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예상밖의 패배를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을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50%대의 높은 국정지지도를 바탕으로 지방선거가 끝나는대로 세종시 수정과 4대강,행정구역 개편,개헌 등 역점 국정과제들을 힘있게 추진하려고 했으나 선거 패배로 인해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각계의 의견을 두루 경청하면서 후반기 국정운영의 틀을 다시 가다듬기 위한 다각도의 모색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 인적개편
이 대통령은 당초 지방선거 이후 집권 후반기를 맞아 당.정.청(黨.政.靑) 지도부에 새로운 피를 수혈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임 2년 이상된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일부 교체함으로써 자칫 매너리즘에 빠지고 흐트러지기 쉬운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런 만큼 국정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 수요가 있는 일부 자리에 국한하는 ‘보완 인사’의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지방선거 참패에 따라 가깝게는 7.28 재보선,멀게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해 상당폭의 쇄신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내에서 일기 시작하면서 이 대통령의 인적개편 구상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내에서는 소장파를 중심으로 선거패배에 책임이 있거나 그동안 각종 문제점이 지적됐던 인사들을 이번 기회에 대거 교체해 당.정.청의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은 8일 청와대 참모진 전면개편을 ‘국정쇄신의 첫 신호탄’으로 지목하면서 “대통령에게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참모진을 직언형,소통형 참모로 즉각 개편하고 국정운영방식과 인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일각에서도 집권 중반기의 새로운 틀을 짠다는 차원에서 중폭 이상의 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이 때문에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정길 대통령 실장과 사의설이 돌았던 정운찬 국무총리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차피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시스템을 개편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패배 문제도 겹쳤으니 큰 틀의 차원에서 인적개편도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그러나 단순하게 선거 패배했으니 바꾼다,이런 즉자적인 차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적 개편의 순서도 관심사인데,현재로서는 한나라당의 전당대회 일정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다시 말해 당장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단기적 인사가 아니라,한두달 시간을 두고 후반기 국정운영 시스템을 갖추는 장기적 차원의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
한나라당 전대가 예정대로 7월초에 이뤄진다면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7월중에 먼저 단행되고 인사청문회가 수반되는 내각 개편은 7.28 재보선 이후 즉,8월중에 진행될 공산이 크다는 것.
여기에는 민주당 등 야권이 지방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내각 총사퇴 등 대대적인 인적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인적개편의 모양새 역시 중요한데,마치 야권의 요구에 떼밀리는 듯한 형식이 됨으로써 향후 정국 주도권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인식 때문에 이 대통령의 고민이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세대교체’ 요구가 확인된 만큼 여권내 소장,신진 인사의 과감한 등용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 등 ‘486인사’들이 주요 단체장에 당선돼 어느 정도 세대교체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권에서도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소신과 비전을 갖춘 새로운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출발점은 바로 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한나라당 전대에서는 초재선 및 40대 인사들의 지도부 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일부 이같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국정운영 기조 전환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50%대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한나라당 지지도 역시 30%대로 20%대인 민주당에 비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까닭이 국정운영 방식의 문제점에 있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순히 지방선거는 정권에 대한 견제투표의 성격이 있어 여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안이한 생각으로,이번 패배를 계기로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와 관련,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서민 민생과 개혁을 중시하는 중도실용주의의 기본 방향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수정해야 할 점이 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특히 국민,야권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4대강 사업 등 핵심 국정 과제들의 당위성을 확신하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국민의 눈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 작업이 미진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비춰진 게 아니냐는 것.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당장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의 경우,추진 과정에 상당한 애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당장 민주당 등 야권은 세종시 수정 반대와 4대강 사업 철회 등 국정과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고,모두 야당 후보가 당선된 대전시장과 충남지사,충북지사 등 충청권 광역단체장 3인은 세종시 수정 반대를 위한 연대에 착수했다.
더구나 1차 관문인 한나라당내 당론 수정 작업 역시 만만치 않은 분위기로 흘러갈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어 벌써부터 6월 임시국회내 세종시 수정 추진은 물건너 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하다.
이런 점을 반영하듯 청와대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 문제는 일단 한나라당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6월 임시국회 때 수정을 추진하지만 무리하게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과 관련한 특단책을 마련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4대강 사업 역시,아직 개시도 안된 세종시 수정 작업에 비해서는 상황이 괜찮지만 매년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고 야당 지방의원들이 대거 진출한 자치단체의 협조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야권이 강하게 반대하면 진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이 두가지 사안 외에도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행정구역 개편,개헌 등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對) 국민,대 야권은 물론 여권내 소통 강화방안을 깊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달라진 국정운영 여건에 맞춰 여권내 정무.홍보 기능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04년 총선이후 선거때마다 참패를 거듭해오던 야권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실체’를 가진 견제세력으로 면모를 일신했다는 점을 인정하고,대야(對野) 접근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진보세력이 결집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상황에서 보수세력 재결집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친이(친 이명박)과 친박(친 박근혜)으로 갈려 있는 한나라당내 계파구도에서 하루빨리 탈피해야 한다는 점도 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부담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같은 보수세력인 자유선진당과의 연대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연합뉴스
50%대의 높은 국정지지도를 바탕으로 지방선거가 끝나는대로 세종시 수정과 4대강,행정구역 개편,개헌 등 역점 국정과제들을 힘있게 추진하려고 했으나 선거 패배로 인해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각계의 의견을 두루 경청하면서 후반기 국정운영의 틀을 다시 가다듬기 위한 다각도의 모색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 인적개편
이 대통령은 당초 지방선거 이후 집권 후반기를 맞아 당.정.청(黨.政.靑) 지도부에 새로운 피를 수혈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임 2년 이상된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일부 교체함으로써 자칫 매너리즘에 빠지고 흐트러지기 쉬운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런 만큼 국정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 수요가 있는 일부 자리에 국한하는 ‘보완 인사’의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지방선거 참패에 따라 가깝게는 7.28 재보선,멀게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해 상당폭의 쇄신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내에서 일기 시작하면서 이 대통령의 인적개편 구상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내에서는 소장파를 중심으로 선거패배에 책임이 있거나 그동안 각종 문제점이 지적됐던 인사들을 이번 기회에 대거 교체해 당.정.청의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은 8일 청와대 참모진 전면개편을 ‘국정쇄신의 첫 신호탄’으로 지목하면서 “대통령에게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참모진을 직언형,소통형 참모로 즉각 개편하고 국정운영방식과 인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일각에서도 집권 중반기의 새로운 틀을 짠다는 차원에서 중폭 이상의 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이 때문에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정길 대통령 실장과 사의설이 돌았던 정운찬 국무총리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차피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시스템을 개편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패배 문제도 겹쳤으니 큰 틀의 차원에서 인적개편도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그러나 단순하게 선거 패배했으니 바꾼다,이런 즉자적인 차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적 개편의 순서도 관심사인데,현재로서는 한나라당의 전당대회 일정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다시 말해 당장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단기적 인사가 아니라,한두달 시간을 두고 후반기 국정운영 시스템을 갖추는 장기적 차원의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
한나라당 전대가 예정대로 7월초에 이뤄진다면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7월중에 먼저 단행되고 인사청문회가 수반되는 내각 개편은 7.28 재보선 이후 즉,8월중에 진행될 공산이 크다는 것.
여기에는 민주당 등 야권이 지방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내각 총사퇴 등 대대적인 인적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인적개편의 모양새 역시 중요한데,마치 야권의 요구에 떼밀리는 듯한 형식이 됨으로써 향후 정국 주도권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인식 때문에 이 대통령의 고민이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세대교체’ 요구가 확인된 만큼 여권내 소장,신진 인사의 과감한 등용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 등 ‘486인사’들이 주요 단체장에 당선돼 어느 정도 세대교체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권에서도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소신과 비전을 갖춘 새로운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출발점은 바로 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한나라당 전대에서는 초재선 및 40대 인사들의 지도부 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일부 이같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국정운영 기조 전환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50%대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한나라당 지지도 역시 30%대로 20%대인 민주당에 비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까닭이 국정운영 방식의 문제점에 있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순히 지방선거는 정권에 대한 견제투표의 성격이 있어 여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안이한 생각으로,이번 패배를 계기로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와 관련,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서민 민생과 개혁을 중시하는 중도실용주의의 기본 방향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수정해야 할 점이 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특히 국민,야권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4대강 사업 등 핵심 국정 과제들의 당위성을 확신하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국민의 눈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 작업이 미진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비춰진 게 아니냐는 것.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당장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의 경우,추진 과정에 상당한 애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당장 민주당 등 야권은 세종시 수정 반대와 4대강 사업 철회 등 국정과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고,모두 야당 후보가 당선된 대전시장과 충남지사,충북지사 등 충청권 광역단체장 3인은 세종시 수정 반대를 위한 연대에 착수했다.
더구나 1차 관문인 한나라당내 당론 수정 작업 역시 만만치 않은 분위기로 흘러갈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어 벌써부터 6월 임시국회내 세종시 수정 추진은 물건너 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하다.
이런 점을 반영하듯 청와대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 문제는 일단 한나라당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6월 임시국회 때 수정을 추진하지만 무리하게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과 관련한 특단책을 마련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4대강 사업 역시,아직 개시도 안된 세종시 수정 작업에 비해서는 상황이 괜찮지만 매년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고 야당 지방의원들이 대거 진출한 자치단체의 협조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야권이 강하게 반대하면 진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이 두가지 사안 외에도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행정구역 개편,개헌 등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對) 국민,대 야권은 물론 여권내 소통 강화방안을 깊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달라진 국정운영 여건에 맞춰 여권내 정무.홍보 기능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04년 총선이후 선거때마다 참패를 거듭해오던 야권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실체’를 가진 견제세력으로 면모를 일신했다는 점을 인정하고,대야(對野) 접근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진보세력이 결집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상황에서 보수세력 재결집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친이(친 이명박)과 친박(친 박근혜)으로 갈려 있는 한나라당내 계파구도에서 하루빨리 탈피해야 한다는 점도 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부담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같은 보수세력인 자유선진당과의 연대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