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뒷전 속 7월 방탄국회 논란

민생 뒷전 속 7월 방탄국회 논란

입력 2010-06-28 00:00
업데이트 2010-06-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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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6월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소집요구한 7월 임시국회를 놓고 ‘방탄국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활용,‘신흥학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강성종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여는 것 아니냐며 한나라당이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산적한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7월 국회 소집을 요구키로 했다”며 “SSM(기업형슈퍼마켓)규제법안 등 민주당의 브랜드 법안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동료 의원의 범법행위를 비호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열면서 민생을 거기에 갖다 붙이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5월 국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계속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의 한 의원도 “민주당이 7월에도 국회를 열자는 것은 결국 ‘방탄국회’를 하자는 것 아니냐”면서 “이런 정치권의 부당행위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의원도 “차라리 솔직하게 동료의 범법행위를 감싸기 위해 국회를 연다고 하라”고 힐난했다.

 그러나 전 원내대변인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며 “민생법안 처리는 국회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강성종 의원건은 일찌감치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검찰이 29∼30일 소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각종 현안,민생법안은 물론이고 강 의원건으로 인해 7월 국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 의원이 전했다.

 한편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는 현재 5천51건의 법안 등 각종 의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를 받은 집시법은 이달 말까지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여야 입장차로 상임위 통과도 안 된 상태다.또 SSM법안,공익신고자보호법 등도 계류돼 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구성된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특위도 여야 합의로 2차례의 전체회의만 개최한 채 지난 27일 활동을 종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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