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화두를 꺼낸 ‘통일세’를 둘러싼 사회적 토론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여야 정치권에서는 통일세에 대한 찬반 논란이 전개되고 있으며,재원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통일시대를 대비한 시의적절한 제의였다”고 통일세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젠가 이룩될 통일을 위한 준비 일환으로 통일세를 검토할 때가 됐다”며 “정부 안이 나오면 야당과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은 “북한 반응과 대국민 정서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북한을 자극하는,마치 흡수통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은 현재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사용해 남북 화해협력의 길을 틀지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북강경책을 고수하는 한 통일세는 분단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계하기도 한다.

　통일세가 도입될 경우 국민들의 조세부담 가중과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통일비용 산정을 둘러싼 논란도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통일세에 대한 논란과 맞물려 과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를 놓고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우선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인상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소득세나 법인세 등과 같은 직접세 세목을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방식보다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데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10%)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에 비해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1990년 12월 폐지된 방위세를 부활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간접세의 경우 통일이 모든 국민이 개입하는 중대사안이라는 논리와 명분이 작용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채권이나 통일복권을 발행하는 방안,기금형태의 통일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도 얘기되고 있다.

　통일 당시 구 동독지역 지원을 위해 도입된 ‘연대세’(solidarity tax)를 참고할 수도 있다.독일은 통일 이듬해인 1991년 소득세나 법인세의 7.5%를 연대세로 부과했다가 1년 만에 폐지했으나 1995년 재도입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세율은 1997년부터 소득세나 법인세의 5.5%로 낮아졌다.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과의 연계도 주목된다.현재 운용규모가 1조원대인 남북협력기금을 ‘시드머니’로 활용해 추가 재원을 확보,통일비용을 확충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6월 기금 확충방안을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현재 협력기금 미사용액(여유자금)을 기금에 적립하고,다음 연도 예산은 전년도 미사용액과 상관없이 별도로 편성하는 방안도 제기하고 있다.현재 남북협력기금 미사용액은 환수된다.

　그러나 통일부는 “경축사에서 제기된 통일세는 이제부터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원 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통일세 문제가 199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언급 이후 흐지부지됐던 전철을 밟을지 이 대통령의 공식 제기를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