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 ‘박근혜式 복지’ 호평 눈길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쓴소리’로 새해 첫 포문을 열었다. 6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돈으로 평화를 사거나 구걸하는 기조를 벗어나, 상호주의 원칙으로 비핵화·개혁·개방을 유도해야 한다.”는 소신을 강조하며 6자회담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여권과 햇볕정책을 이끌어온 민주당을 모두 비판했다.

이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북한을 오히려 강성대국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북정책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면서 “햇볕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궤도를 확실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이 이에 반발, 남북경색을 유발하더라도 이는 올바른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일시적인 병목현상일 것”이라며 “우리 모두 이를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단합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전국 권역화를 통한 ‘강소국연방제’로의 국가구조 재편,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 복지 사각지대 축소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 대표는 대권 주자들의 복지 경쟁 양상에 대해선 “무분별한 복지확대정책의 포퓰리즘적 발표”라고 꼬집었다.

다만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 모델에 대해선 “재원이나 기타 비판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근거를 대고 있다.”고 논평했다. 일부에선 박 전 대표와의 전략적 연대를 감안한 ‘호평’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