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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년후 실질적 무상 의료 실현”

민주당 “5년후 실질적 무상 의료 실현”

입력 2011-01-07 00:00
업데이트 2011-01-0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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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6일 정책의총에서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법 제·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방안은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 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현행 61.7%에서 90% 수준으로 높이고,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10%선으로 줄이며,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최대 100만원(현재 400만원)으로 낮춰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무상의료 추진에 나선 것은 대선후보 선호도 1위를 달리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 복지 행보를 가속화하면서 복지 이슈를 여권에 선점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당의 복지 정책과 차별화하고 선명성을 강조해 전통 지지층들의 결집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지난 10·3 전당대회에서 당 강령으로 명문화한 무상의료 방안을 구체적 정책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면서 “무상급식에 더해 무상의료와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 등을 보편적 복지의 최우선 실천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의총에서는 “구체적 재원 대책 등 현실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박선숙 의원)는 지적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1-0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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