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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무상복지’ 내부 균열

민주, ‘무상복지’ 내부 균열

입력 2011-01-15 00:00
업데이트 2011-01-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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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연일 무상복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재원대책의 현실성 등을 둘러싼 내부 논란으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15일 구두논평에서 “무상보육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워 표를 얻은 한나라당이 이를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제 얼굴에 침뱉기”라며 “한나라당은 ‘공약’(空約)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전.월세 특위를 구성,‘3+1’(무상급식.의료.보육+대학생 반값 등록금)에 이어 주거복지에 대한 이슈화도 시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관료 및 전문가 그룹 출신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원대책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동력이 다소 떨어지는 모양새다.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의 강봉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복지 확대의 속도와 혜택대상을 조절,단계적으로 보편적 복지로 가야 공수표가 되지 않는다”며 “정권을 찾아오려면 중간층도 잡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어느 한쪽으로 휩쓸려가기보다는 균형감 있는 콘텐츠를 숙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이들의 목소리에 대해 “전선을 흩트리고 있다”,“관료 출신들이 집권여당 시절만 생각하고 하는 얘기”라며 비판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자칫 적전분열 양상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재원대책을 무시할 순 없지만 야당은 이슈 파이팅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트위터 글에서 “‘3+1’은 완결된 것이 아니다.계속 수정,보완,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며 “복지에 수반되는 재정 문제는 계속 토론을 통해 가능한 재정 바구니에 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 자체가 성과”라며 “건전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당이 건강하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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