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까도까도 의혹 남는 까도남” 맹공 崔 “투기 안해… 차액 사회환원 숙고”

“까도 까도 의혹이 남는 ‘까도남’이다.”(민주당 강창일 의원) vs “부동산 투기는 없었다.”(최중경 후보자) 18일 국회 지식경제위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를 ‘까도남’에 빗대며 투기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반면 최 후보자는 “투기는 없었다.”고 맞섰다. 하지만 부동산 매입 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해선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최 후보자는 여당 의원들마저 투기 의혹을 캐묻자 “(부동산 차액의)사회환원 문제를 숙고해 보겠다.”, “(역삼동 오피스텔 탈세 의혹과 관련) 깊이 반성한다.”며 한 걸음 물러섰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로서 신뢰성의 바닥을 보였다.”며 부적격 의견을 모았고, 한나라당은 “충분한 역량을 가진 인물로 공직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국회 지경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여야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부인과 처가가 1988년 공동 매입한 충북 청원군 임야 1만 6562㎡와 대전시 유성구 복용동 168-1 밭 850㎡, 장모에게서 상속받은 복용동 168-8 일대 농가와 대지 1276m² 등의 매입목적을 검증하는 데 집중했다. 청원군 임야는 취득 3개월 만에 토지수용으로 6배의 수익을 냈고, 유성구 토지는 가격이 15배나 올랐다. 최 후보자는 “청원군 임야는 처가의 선산용으로, 유성구 토지는 주말농장용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시집간 딸 명의로 선산을 사는 게 상식에 맞느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이상권 의원도 “1988년 32살 사무관이던 후보자의 월급이 40만원 미만이었을 텐데 그 땅들을 절대 살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솔직히 장모가 (투기)했다고 시인하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당시 처남 셋이 군복무 중이거나 학생이었다. 아내의 급여와 축의금을 관리하던 장모가 알아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유성구 농지 매입과 관련, “서울 청담동에 사는 부인과 장인이 158㎞나 떨어진 곳에 주말농장을 두고는 실제 경작도 안 했다.”면서 “비자경농가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한 농지개혁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투기가 아니다.”면서 “청와대에서 이미 충분히 스크린(검증)했다.”고 항변했다.

다만 최 후보자는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두 땅은 투기 성격이 분명하다. 투기로 불린 돈에 대해선 사회 환원을 하는 게 어떠냐.”고 묻자 “심사숙고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부인이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며 부가세 600여만원을 탈루한 사실에 대해 “복잡한 세무제도로 세무당국조차 몰랐던 것이고, 청와대 검증에서도 체크가 안 됐다.”면서도 “결론적으로는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 전 강남세무서에 징세소멸시효가 지난 것까지 포함, 총 793만원(의 세금)을 다 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책검증에도 공을 들였다.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은 “최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2차관 때 고환율 정책을 고집해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키코 피해는 리먼브러더스 사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진입을 위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최근 유가 경직성 논란에 대해선 “유류세(탄력적용)나 유통마진 문제를 취임하면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국민주’ 전환 방안에 대해선 “소유구조와 산업적 효과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규·허백윤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