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장관실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제도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고위공직자들의 불만을 심층면접을 통해 가감 없이 보여준다. 청문위원으로 참여한 국회의원들 역시 ‘할 말’이 많았다.



●“후보자 소명기회 없어 불만”

우선 언론의 가학적 보도를 비판했다. 현 정부의 A 전 장관은 “언론이 공직후보자의 사소한 개인적 문제를 부풀려 전달, 국민들이 큰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청문회 준비과정의 현실적 어려움도 많았다. 참여정부의 B 전 장관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위한 개인 경비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식사비 등은 모두 후보자 개인자금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1000만~1500만원가량 필요하다. 정치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큰 비용이다.”라고 말했다. 또 “요구자료가 많고 청문회에서 공격을 막아내려면 부처 실·국장까지 동원하게 되는데, 신세진 사람이 많아서 나중에 인사 단행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털어놨다.

지나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불평도 쏟아냈다. 참여정부의 C 전 장관은 “국회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은 거의 개인자료밖에 없었다.”면서 “배우자, 아이들, 장인·장모의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성적증명서를 제시하라고 하는데, 뭘 얻고자 하는 것인지 알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 전 경찰청장은 “청문회? 지옥이더라. 초·중·고 시절 생활기록부까지 170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교통스티커 발급 등 준법의식도 확인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격적인 질문이 주를 이루고 후보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는 청문회 진행 방식도 문제 삼았다. 현 정부의 E 전 장관은 “미국의 경우 상원에서 피청문자의 소명과 의견을 듣는, 문자 그대로 청문(聽聞)이 이뤄진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장문의 질문에 단답형 답만 요구하거나 의혹을 추구하는 식으로 질의해 수사하듯이 진행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나 ‘흠집내기’ 위주의 청문회 진행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F 전 장관은 “병역은 국민정서상 상당히 큰 문제인데, 과거 병력자원이 남아서 보충역이나 병역면제 판정이 쉬웠던 점도 감안돼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가족관계에서 형과 아우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 경우 차용증을 쓰는 경우도 별로 없고 이자를 꼬박꼬박 받지도 않는데, 이를 증여로 봐야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말했다.

●“의원실 인력·시간 부족”

여야 청문위원들은 인력과 지원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G 의원은 “의원실의 특성상 인사청문만을 위한 특별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고, 보좌진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장비, 숙박비, 자료활용비 등이 별도로 사용되는데 수당지급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H 의원 역시 “개별 의원실 중심으로 준비가 이뤄져 인력, 시간이 부족하다.”고 현실적 한계를 토로했다.

후보자 쪽이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것도 큰 불만이었다. I 의원은 “청문회 준비팀에서 정리된 문서로 보내주고, 원자료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서의 신빙성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J 의원도 “최소 수준의 자료를 마지막에 보내 실질적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K 의원은 “한번만 지나가면 된다는 생각인지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청문위원들 역시 지나친 도덕성 위주 검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L 의원은 “후보에 대한 검증이 너무 개인사 위주로 가는 경우는 안타깝고, 좀더 정책적인 검증을 통해 후보의 자질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M 의원은 “정책검증만 하면 언론에 잘 안 나온다. 기자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관심이 없어서 재미가 없다고 보도가 안 된다.”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구속력이 없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N 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임명권자가 강행할 경우 청문회의 의미가 퇴색한다. 청문회의 결과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