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대화] ‘단호한 국정운영’ 의지 천명

설 연휴를 앞둔 1일 전국에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 국정현안 전반에 대한 진솔한 입장을 밝히고 범국민적 국정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다.

아울러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의 핫 이슈로 부상한 개헌 문제에서부터 남북 관계, 인사 스타일,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전세난 대책, 복지 수혜 범위 논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을 피해가지 않았다.

오히려 단호한 원칙과 철학을 가감없이 밝힘으로써 만만치 않은 임기 후반기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곳곳에서 드러냈다.

여기에는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로 집권 4년 차인 올해 주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각오가 묻어있다는 분석이다.

◇레임덕 일축 속 ‘흔들림없는 원칙’ 강조 = 이날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일관되게 드러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침은 모든 현안에 있어 정치적 고려없이 ‘원칙’에 충실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대통령의 태도 역시 신념과 자신감이 넘쳤다.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우려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철학은 “정부(운영)는 정치가 아니다”는 발언에서 잘 드러났다. 예컨대 인사의 경우 대상자의 도덕성을 물론 중시하겠지만 “누가 일을 잘할 수 있느냐”는 효율성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는 정치적 고려없이 ‘일하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임기 막판까지 유지하는 것만이 순탄치만은 않을 임기 후반기 정국을 풀어갈 ‘최선의 해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정동기 전 민정수석의 감사원장 낙마 과정에서 불거진 당청간 갈등 양상, 인사 스타일 및 CEO식 리더십에 대한 비판 등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원칙을 크게 허물지 않고도 잘할 방법이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을 비롯해 개헌, 남북 관계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원칙을 지키며 정도를 걷겠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했다.

◇정치권 개헌논의 ‘마지막 촉구’ = 이 대통령이 이날 정치권을 향해 개헌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때가 됐음을 부각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어떤 정권이든 낡은 헌법 시스템을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한 시대적 소명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물론 이 대통령 자신은 개헌 논의에서 한 발 물러나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다시 한번 부각했다. 대통령이 나서 개헌 드라이브를 걸 수 없는 만큼 여야가 정략적 판단을 배제하고 ‘허심탄회한’ 개헌 논의를 해달라는 주문이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개헌 논란 속에서 자신의 명확한 입장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정치권에 전달했다. 다시 말해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는 최종 통보인 셈이다.

이제 여야 정치권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지만, 아직까지 개헌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많은 게 엄연한 현실이다.

개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시작하는 데 대해 여야 정당의 주요 주주들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정국 기상도 ‘미지수’ = 이 대통령이 이날 ‘원칙있는 국정운영’을 내세우며 국정 주도권 유지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설 이후 정국이 원하는대로 순탄하게만 풀릴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좌담회를 ‘정치 광고’에 비유하면서 각을 세우고 나섰고, 자유선진당의 반응은 더욱 부정적이다.

내부적으로 야권은 이 대통령의 이날 좌담회를 이른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고수할 것이라는 선언으로 받아들이며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대통령이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에 있어 충청 지역이 기득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것도 정치적 부담이 될 소지가 적지 않다.

당장 충청권이 기반인 선진당은 아예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일전에 나설 태세이고, 민주당 역시 공격 타깃을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집중시켰다.

이와 함께 언제든 불만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사교육비 문제, 주택난과 전세난, 복지 수혜 대상의 범위 등도 이 대통령에게는 기회인 동시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 여지를 열어놓은 것은 민주당으로부터 비교적 긍정적 반응을 얻어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영수 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중단과 같은 주요 현안을 영수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청와대는 여기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영수회담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면서도 “대화를 하는데 전제 조건을 달면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융통성을 가져야지, 이것저것 빗장을 걸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대통령과 대화] “아직도 2년 남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TV로 생중계된 신년 방송 좌담회에서 시종 여유 있는 모습으로 90분을 이어갔다.

짙은 회색 양복에 붉은 체크무늬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은 비교적 진보 성향으로 꼽히는 정관용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연이은 ‘까칠한’ 질문에 담담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오해가 있는 부분에는 어느 때보다 제스처를 많이 섞어서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집권 4년차를 맞이한 소회에 대해 “남들이 벌써 4년차라고 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나 자신은 다른 느낌”이라면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많다. 아직도 2년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도 임기 마지막 날 오후 5시까지 근무시간을 모두 채웠던 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일 하루는 박물관에 가서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을 보려고 한다”면서 “내일 하루는 그렇게 둘러볼 데를 둘러보고. 그다음 이틀은 손자.손녀, 가족에게 서비스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후 특별한 모두 발언 없이 곧바로 본 질문에 들어가면서 임기말 권력누수(레임덕)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됐다.

이에 등받이에 기대 앉았던 이 대통령은 양손으로 깍지를 끼우고 몸을 앞쪽으로 바짝 기울이면서 “내 경력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일해오면서 살았다”고 레임덕에 빠졌던 역대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한나라당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해 당청 관계가 악화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10년 야당을 해서 여당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착각했을지도 모른다”면서 “그렇다고 상처를 입은 것은 없다”고 웃어 넘겼다.

이어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정치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묻자 “세계 모든 국가 원수가 옛날 같은 카리스마로 일하는 정상은 없다”며 손을 저었다.

이 대통령은 “정치와 언론이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데 대해서는 “정치권이 싸우다가 심지어 ‘대통령을 죽이자’고 하는데 새겨듣지는 않는다”면서 “막말을 하는 분야도 있으니까 개의치 않지만 정치권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나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극복해서 틀림없이 한국이 잘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지금이야말로 국운 융성의 좋은 계기라고 보고 또 국운이 융성할 것으로 본다. 그런 점에서 국민이 오늘은 좀 고달프지만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덕담했다.

기자회견이 아닌 좌담회를 택한 게 ‘일방통행’식 소통이 아니냐는 비판을 고려한 듯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트위터를 통한 즉석 질문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한 네티즌이 청년 실업에 대한 대책을 묻자 “국정의 목표가 일자리창출이고, 그중에 청년 일자리가 우선”이라면서 중견기업과 1인 창업기업, 해외 진출 지원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정책을 자세히 내놓기도 했다.

이렇게 기자회견이 아닌 신년 좌담회로 형식이 결정된 것은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후문이다.

차분히 앉아서 사전에 원고를 정하지 않고 소수의 패널로부터 질의.응답을 하는 대담 형식이 집중력을 높일 수 있고 동시에 심도 있는 얘기를 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이다.

특히 각 수석실별로 예상 질의.응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오히려 “원래 좌담회가 그렇다”면서 참모진을 독려했다는 후문이다.

또 이 대통령은 실제로 국정 전반에 대해 다양한 주제가 나오자 “예정된 90분 갖고 되겠느냐”고 의욕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좌담회가 열린 이날 오전까지도 경제 분야 등에서의 구체적인 수치를 점검하는 등 막판까지 심혈을 기울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여야관계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좌담회를 계기로 여야관계가 해빙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국회 정상화의 열쇠를 쥔 민주당이 설연휴 이후 등원 쪽으로 기운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 “연초니까 한번 만나야겠죠”라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대화 의지를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비록 민주당이 등원 조건으로 내걸었던 ‘강행처리 사과’에 대해 “빨리 (예산안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의 지시다, 거수기다’ 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대통령이 먼저 영수회담이라는 훨씬 큰 틀의 대화 의사를 밝히고, 민주당도 즉각 환영과 수용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최소한 국회 정상화만큼은 가닥이 잡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대통령 좌담회를 앞두고 정상화 조건에서 ‘선(先) 사과’ 요구를 사실상 배제시킨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날치기 예산 및 법안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국회의장, 한나라당의 성의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이 구제역 국정조사라도 받아야 국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강경론도 있지만 박 원내대표는 “지금 국조를 하면 더 혼란스러워진다”고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이날 원내대책회의 전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잇따라 막후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여야 수뇌부가 등원은 물론 영수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룬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상화를 위해 본회의 개최시 박희태 의장의 유감 표명과 교섭단체 대표연설시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산안 파동에 대해 대통령의 구체적인 유감표명이 없었고, 민주당 당론인 충청권의 과학벨트 유치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과학자들이 논의하는 것이 맞다”는 원칙론을 펴고 나선 점이 정국을 꼬이게 할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구제역 사태와 물가폭등 등 민생문제 해결이 워낙 시급하다는 점 때문에 여야가 대화 테이블을 계속 외면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연합뉴스

무상복지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생중계된 신년 방송좌담회를 통해 정치권내 논란이 돼온 무상복지와 관련, ‘보편적 부자복지는 맞지 않고, 상위 30%를 제외한 70%를 상대로 한 서민복지가 정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도 허술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한 초등학교 3학년생의 사연을 거론하며 “한국은 서민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상위 30%는 한달 보육료 20만원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으니 나머지 70%로 (대상자 범위를) 올렸다”며 “부자복지를 보편적으로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안맞고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그렇게 할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정인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삼성그룹 회장 같으신 분들의 손자손녀는 무상급식을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민주당 무상복지 공세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당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됐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무상으로 가면 (국가 재정이) 감당못한다”는 말까지 덧붙이면서 무상복지에 대한 확실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 사례들을 제시했다.

일본, 그리스, 프랑스, 독일을 차례로 거론하면서 “결국 놀고 먹어도 좋다는 생각 때문에 선진국의 복지는 사실상 후퇴하고 있다”면서 “스웨덴 총리가 ‘한국이 자신들의 복지를 배우겠다는 데 자신들도 개혁을 하고 있는 만큼 따라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고 소개해 서구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무상복지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을 에둘러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민주당의 무상복지 주장이 힘을 얻을 경우, 가깝게는 ‘4.27 재보선’에서부터 멀게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당에 커다란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당청관계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로 촉발된 당청간 갈등과 관련, “당청관계는 그것으로 나빠질 관계가 아니다”면서 “집권 여당은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방송좌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집권 여당의 목표는 정권 재창출이며, 이 정권이 성공해야 정권재창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후보자의 경우 사전에 협의하지 못하고 당에서 발표해 혼선이 왔다. 이는 당도 인정을 한 것”이라고 언급, 정 후보자의 낙마 과정에서 당청간 의사소통이 충분치 않았음도 인정했다.

이 같은 언급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밝혔듯이 ‘당청관계는 운명공동체’이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당청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당 일각에서 내년도 총선.대선을 의식, ‘당 중심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 주목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당이 국정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이 정권이 성공해야 정권재창출을 할 수 있다. 실패하면 다 바뀐다”면서 “이 정권은 국민에게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집권 여당은 야당이 아니며, 남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지난 10년간 야당을 해서 여당이 어떻게 했는지를 착각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역대 정권에서 집권 후반기에 당청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대통령이 탈당하는 악순환이 빚어져 왔다는 점에서 당청간 ‘책임정치’를 통해 영광도, 실패도 함께 나눠야 한다는 주문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부 최고위원들의 ‘당 우위론’ 주장을 염두에 둔 듯 “정치권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한사람 얘기에 너무 좌우돼서 일하면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구제역 초동대처 ‘미숙’ 지적

”구제역 초동대처가 미숙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이란 제목의 신년 방송 좌담회에서 66일째를 맞고 있는 ‘구제역 사태’에 언급, “농림수산식품부가 잘못했다고 지적하기에 앞서 사실 사정이 그렇다”면서 정부의 초동대응에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초동대응을 잘못한 예로 두가지를 꼽았다.

우선 “초기에 더 완벽하게 할 수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23일 경북 안동의 돼지농가에서 최초 의심신고가 들어왔을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간이검사를 통해 구제역이 아니라고 섣불리 판정한 것을 지목한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부실한 간이검사로 인해 11월23일부터 농식품부가 공식적으로 의심신고를 접수한 11월28일 사이 경기 파주의 분료시설업체 관계자와 차량이 안동에 두 차례나 드나든 사실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초기대응이 좀 미숙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대통령 스스로 거듭 초기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초기대응의 미숙 등을 들어 당장 책임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암시했다.

‘구제역 사태가 끝나면 대응 매뉴얼의 변화 및 문책조치가 이어지는가’라는 질문 가운데 문책 문제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이 “구제역 사태를 수습한 뒤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힌 마당에 대통령까지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의 언급대로 이 대통령도 지금은 구제역 사태를 빨리 끝내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번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그간 고수해온 살처분.매몰 방식을 질적으로 전환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구제역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과 네덜란드뿐이라고 소개하고, “이제 우리도 백신을 생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백신을 주사하면 살처분의 99%가 해결된다”면서 “축산업자들도 항상 그렇게 해야 한다”고 언급, 정부는 물론 축산농가 스스로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기존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해 공항에 2천만명이 왔다갔다하는데 어떻게 방역하겠는가”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한 뒤 “구제역을 백신접종 체제로 막으면 하반기부터는 살처분 문제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백신 접종 체제로 전환해 논란을 빚고 있는 살처분.매몰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