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중계약서(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양 후보자는 “당시 관행에 따랐으며 집사람이 한 일이고, 법령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양 후보자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강화를 위해 계좌 추적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 감사정책에 초점… 야, 도덕성 추궁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한나라당은 헌법학자인 양 후보자의 도덕성에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 보고 감사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덕성과 업무 능력 검증에 집중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양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난 2004년 강원 원주시 임야 867㎡(263평)를 구입한 데 대해 “주변 지역 개발을 생각한 투기가 분명하다.”며 기획부동산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진애 의원도 “7800만원에 산 땅을 150만원에 산 것으로 50분의1 축소 신고한 것은 명백한 다운계약이며 세금탈루”라면서 “매입토지는 혁신도시 등 당시 개발 기대 심리로 투기가 집중된 지역이었다.”고 꼬집었다.

양 후보자는 당초 매매 계약서가 없다고 답했다가 김 의원이 배우자 이름이 명시된 계약서를 제시하자 당황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 후보자는 “부동산 정보를 잘 몰라 당시 관행대로 부동산업자에게 땅을 산 것이고, 땅 가치보다 많은 돈을 준 피해자”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고 살기 위해 집사람이 혼자 샀고, 당시 저는 모르다가 나중에 집사람으로부터 들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다운계약서가 신기록 수준인데 실거래가 신고 안한 게 자랑이냐.”며 사과를 촉구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건축법상 건축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 땅인 맹지에 어떻게 전원주택을 짓느냐.”고 추궁했다. 양 후보자는 “구매 전에 저는 몰랐고, 소유자들이 합의하면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도 “허심탄회하게 도의적 사과 등 유감을 표시할 수 없느냐.”고 거들었다. 그러자 양 후보자는 “논란의 소지 자체를 제공한 데 대해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양 후보자, 계좌추적권 확대 강조

양 후보자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장직을 중도 사퇴한 이유에 대해 “부패 방지 관련 권익위의 권한이 너무 제약돼 한계를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이유로 감사원장직을 중도 하차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자 양 후보자는 “감사원은 권익위와 달리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임기를 지키겠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박영아·김용태 의원이 지방정부 부패 방지 대책을 묻자 “회계 검사뿐 아니라 직무 감찰에서도 계좌 추적권이 필요하다.”면서 “지방공무원 감찰 강화를 위한 계좌 추적권 확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는 “감사 발표를 앞둔 단계로 금융당국의 잘못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