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허용 취지 살려야” vs “대리투표 우려”

내년 4월 총선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허용하자는 주장과 대리투표 위험성을 고려해 불허해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설증혁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수석부회장은 18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재외국민 선거 심포지엄 발제문에서 “미국에선 재외국민 투표를 12개 공관에서 하게 된다. 예컨대 애리조나주 노갈레스에서 투표에 참여하려면 로스앤젤레스(LA) 공관을 오가는데 1박2일이 걸리고 항공료와 숙박비를 포함해 700~800달러가 든다”면서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허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설 부회장은 “게다가 LA에선 20만~30만명이 투표를 해야 하는데 그 많은 인원이 총영사관에서 투표하는 것은 무리”라며 “재외국민 참정권 허용의 취지를 살리려면 투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편투표와 전자투표가 대안으로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3분의 2가 우편투표를 허용하고 있고, 공관투표와 함께 우편투표도 실시하는 나라는 영국과 일본을 포함해 20개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미국 변호사인 김재수 전 LA 총영사는 발제문을 통해 “우편이나 인터넷 투표를 활용하면 쉽게 투표할 수 있으나 대리투표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김 전 총영사는 “우편이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은 투표 자체가 아닌 사전 선거인등록 절차까지가 바람직하다”면서 “지장 또는 서명으로 우편 대리투표를 방지할 수 있다고는 하나 이를 대조해 확인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공관은 투표소 및 주차시설 등의 한계로 하루 2천~3천명 이상은 투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추가 투표소를 설치해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투표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 토론자로는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조진형 의원,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김성곤 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중앙선관위 김용희 선거실장, 외교통상부 이수존 재외동포영사 심의관, 장흥석 재중국한국인회 참정권추진특별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