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2기 공식 출범

방송통신위원회 2기가 공식 출범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홍성규, 김충식, 양문석, 신용섭 상임위원 등 방통위원회는 28일 취임식을 갖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여당 추천위원인 홍성규 상임위원이 부위원장에 선출됐다.



최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2기 방통위의 비전으로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를 제시하며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 추진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들이 투자 활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통신 요금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며 “음성·데이터·문자별로 가입하는 이용 패턴형 등 다양한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를 유도해 통신비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보기술(IT) 강국은 다른 나라보다 앞선 기술과 인프라가 강조된 개념이지만 IT선진국은 IT 윤리와 보안을 통해 개인 인권과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IT 보안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IT 기술과 네트워크는 사회를 파괴하는 야만적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기 위원회의 중점 추진 과제로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미디어·콘텐츠 산업 육성 ▲통신요금 인하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성공적 완료 ▲방송의 공적 기능 강화 등 5가지를 제시했다.

2기 방통위가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종합편성채널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방송 이슈에 묻혔던 IT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등이 그것이다. 일각에서 1기 방통위를 빗대 ‘잃어버린 IT 3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제4 이동통신사 등의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업체 간 이전투구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스마트폰 시대의 주파수 경매, IT산업 진흥 등에 매진해야 한다. 하지만 2기 상임위원 중 신용섭 전 방통위 융합정책실장만이 통신·IT 전문가로 꼽히는 등 불균형 상태다.

당장 종편의 황금채널 배정 등도 문제다. 최 위원장이 종편에 황금채널을 배정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야당 추천위원인 양문석 위원 등은 방통위의 종편채널 개입 자체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야당이 추천한 김충식 상임위원은 같은 언론사 출신인 최 위원장에 대해 면전에서 “최 위원장은 정치부 기자라기보다 정치인이었고, 나는 정치인을 비판하는 정치부기자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 거리는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과 이회창(자유선진당) 대표 정도 된다.”며 “공정성 문제나 (최 위원장에게) 휘둘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