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차관회의서 결정…국방부 입장선회 논란

소말리아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삼호주얼리호의 석해균 선장이 총상을 당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던 국방의학원 설립이 결국 무산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다음달 20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방의학원 설립 관련 공청회 개최를 보류해줄 것을 국방위측에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총리실 주재로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국방의학원 설립 대신 매년 의대 정원에서 13명씩 장기 군의관 양성을 위한 별도 정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별도 정원으로 20명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13명으로 줄어들었다.

국방의학원은 지난 2008년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군 의료 인력의 안정적 배출을 통한 국방력 향상을 위해 ‘국방의학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군은 국방 기본계획을 통해 연간 40명의 장기복무 군의관과 60명의 공중보건의 양성을 목표로 국방의학원을 설립, 점진적으로 600명의 군의관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방의학원 설립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국방의학원 설립을 포기하는 대신 의대 내 별도정원 확보와 군 의료인프라 확보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됐다”고 국방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방부가 돌연 국방의학원 설립 추진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은 지난 2월 보도자료를 내고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전공의가 부족한 현실에서 단순히 전체적인 의사인력의 과잉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끼워 맞추기식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의사협회의 집단이기주의는 유사시 대량으로 발생하는 외상외과환자를 심리과,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들에게 맡기게 만들지도 모른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국방위원은 “국방부가 최근까지만 해도 국방의학원 설립을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하다가 이런 식으로 ‘밀실 협의’를 통해 기존 주장을 완전히 뒤엎었다는 점에서 황당하다 못해 허탈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