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방개혁은 선택 아닌 시대적 과업”

“국방개혁은 선택 아닌 시대적 과업”

입력 2011-04-01 00:00
업데이트 2011-04-01 00: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관진 국방장관 TV토론회

“항명이라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들은 얘기는 아니며 조금 잘못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하라고 지시했고 그렇게 할 것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31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TV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쟁수행 여건과 방법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시대의 변화에 맞도록 군도 변해야 하며 국방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연의 시대적 과업” 이라면서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 장관은 이어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에 따라 합참의장에게 제한적인 군정기능을 부여한 것에 대해 “합참의장에게 제한된 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합참 자체의 인사권과 작전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군수지원 통제권, 작전과 관련된 징계권 등으로 각 군 총장의 군정권과 상충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4-01 8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