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10 국방백서 발간

중국의 국방 목표와 군 임무 범위가 우주 및 사이버공간으로까지 확대됐다. 중국은 또 지역정세와 관련, “최근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지속되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오랜 분쟁들이 해결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이 아·태지역에서의 군사동맹 강화를 통해 지역정세 개입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美, 아·태지역 정세 개입 확대”

중국 국방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10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새로운 시대 중국의 국방 목표 및 임무와 관련, “국가 주권과 안보 및 발전이익, 국가 해양이익, 우주와 사이버공간 등에서의 국가 안보이익 보호”라고 규정했다. 우주와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가이익 보호가 명문화된 것은 처음이다. 중국군은 최근 들어 우주무기 개발을 공언하고,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우주와 사이버공간에 대한 전략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해양이익 보호와 관련, 신형 잠수함 등의 보강과 원양작전 능력 확대 등을 분명히 밝힌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백서는 이와 함께 “아·태지역의 안보상황 복잡성과 다변성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전략 정세도 심각한 조정을 겪고 있다.”며 “전통적 대국과 신흥대국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제적 전략경쟁과 갈등도 커지는 등 안보 위협이 갈수록 복잡, 다변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아·태지역 개입역량 확대를 백서에 삽입한 것은 미국의 아·태지역 전략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 항공모함이 서해에 진입, 우리 측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은 대폭 강화됐다.

백서는 또 “미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판매를 지속하면서 중·미 관계와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있다.”면서 “중국에 대한 외부의 간섭과 견제가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처음으로 타이완과의 군사교류 및 상호신뢰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담기도 했다. 백서는 “양안은 적당한 때에 군사접촉과 교류를 진행해 군사안보 분야의 상호신뢰 시스템 구축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하에서 적대 상태를 끝내고 평화협의에 이르는 문제를 논의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中에 외부 간섭·견제 확대” 우려

군사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감안한 듯 “중국은 방어적 국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비 확대에 대해서는 “병력 생활비, 훈련유지비, 장비개선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2010년 국방비는 전년 대비 7.5% 증가에 그치는 등 국방비 증가폭과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1999년부터 2년에 한번씩 국방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이 7번째 국방백서이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