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한 관계 기관들의 입법 로비가 도를 넘어섰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게시글 공세를 통한 청원이 협박 수준에 버금갈 정도다.

사개특위 검찰관계법소위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던 지난 19일 회의에서도 이런 무차별적인 협박성 로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심지어 검사장 출신인 한 의원은 협박에 시달린 나머지 회의에 참석하지도 못했을 정도다. 회의 일정이 예고된 뒤부터 경찰 등 관계 기관 공무원들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압력을 넣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강도는 다소 낮지만 수사권 조정에 대한 청원들이 줄을 잇고 있다. “150만 경우(警友)와 현직 경찰, 다수의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지 말고 현명하게 판단하길 기대해 봅니다.” “수사 구조 개혁에 대해 그토록 편협한 견해를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것이 안타깝네요.” 등 100여 건을 훌쩍 넘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 일부는 이 의원의 지역구 출신이라고 밝히며 19대 총선에서의 영향력 행사 의지를 은근히 드러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20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문자메시지 공세를 받는 등 신변에 위협을 느낄 정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 역시 당시 회의에서 이런 협박성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당시 회의에는 관계 기관에서 파견되어 온 전문 위원들과 보좌진들이 퇴장 명령을 받았고, 의원들과 속기사들만 참여했다. 박영선(민주당) 소위 위원장은 참석한 의원들에게도 논의 사안들이 확정될 때까지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상대로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실태나 이를 방치하는 기관들의 행태 모두 비정상적”이라면서 “공갈·협박에 몸을 사리는 의원들의 줏대 없는 언행이 이를 부추기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소위는 전날 회의에서 당초 6인 소위가 합의안대로 경찰의 검찰에 대한 복종 의무 부분을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대신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는 방식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보장하는 조정안도 논의됐다. 소위는 각 당의 의견을 종합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