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일문일답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검찰이 중수부 폐지에 반발하며 저축은행 수사 중지 운운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기득권을 앞세운 조직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며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6월 국회에서는 일자리 추경 예산 6조원 편성, 날치기 방지를 위한 의안처리개선법, 북한민생안정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6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는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민주당은 북한의 3대 세습엔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권개편 방안으로 “통합하면 좋지만 여의치 않으면 통합할 정당과는 통합하고 연대할 정당과는 연대해서 연합정권을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민주당 김진표(왼쪽)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박영선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저축銀 의원 연루 시시비비 가려야

→원내대표 당선 직후부터 현안이 많다. 한표 차로 당선돼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요새 4시간 이상 잠을 못 잔다. 한표 차 당선은 낮은 자세로 소통하라는 뜻이다. 한나라당은 172석이지만 서너 갈래로 나눠져 있다. 우리가 단결하면 이길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문성이 풍부하다. 민주당은 장관 출신이 17명이다. 한나라당의 두배가 넘는다. 의원들을 스타 플레이어로 만들어야 한다. 화합을 통해 정책정당·대안정당·수권정당이 되게 할 것이다.

→전임 박지원 원내대표의 명암이 있을 것 같다.

-박 전 원내대표는 정치적 경륜이 높고 오래 정치활동을 했다. 배워야 할 건 배워야 한다. 하지만 나도 교육,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정무적 역할을 맡았다. 내년 선거는 비판 중심의 싸움으론 이길 수 없다. 정권을 선택하는 선거다. 국민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비판만 하면 작은 전투에선 이길지 몰라도 큰 전쟁에선 진다.

→저축은행 사태는 어떻게 풀 건가.

-본질은 퇴출 저지 로비다. 지난 2008년 11월 전체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한 뒤 퇴출 대상이 판가름났다. 그때부터 올해까지 퇴출을 미뤘다. 감사원도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를 했지만 최종 퇴출 때까지 8개월을 끌었다. 부산저축은행은 실패한 로비지만 삼화저축은행은 성공한 로비다. 누군가 압력을 넣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을 검찰이 밝혀내면 좋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국회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국회의원 연루 의혹도 나왔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면 된다. 검찰이 조사하고 국정조사, 특검을 하면 된다. 감독 부실이 원인이라면 제도를 개선하면 된다. 운영을 잘못했다면 사람을 바꾸면 된다. 재발을 방지하려면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20여만명이 예금을 떼였다. 사전에 돈 빼낸 사람을 확인, 돈을 회수하고 제3자가 인수할 때 처음 회수한 돈까지 합쳐서 피해보전 펀드를 운영하면 된다.

→저축은행 사태가 전·현 정권 가운데 어느 쪽에 치명타라고 생각하나.

-역대 정권에서 이렇게 많은 청와대 수석들이 로비스트와 연결된 적이 있었나. 반드시 국정조사해서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 부실 퇴출을 저지하고, 대가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영세 서민들의 돈을 미리 떼 간 사람이 누군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FTA 강행처리 않겠다는 與 신뢰

→한·미 FTA 재재협상을 요구했다.

-미국도 무역조정지원(TAA·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피해산업 보전대책을 갖고 밀고 당기기를 한다. FTA 비준안이 국회로 넘어 오는 순간 여야 모두 무력해진다. 한나라당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 좋은 FTA, 이익의 균형을 맞춘 FTA가 돼야 한다. 이것이 당론이다.

→여당이 강행하면 물리적으로 저지하나.

-그럴 필요가 없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법안을 물리적으로 강행처리하면 동참하지 않고 강행처리할 경우 총선 출마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말을 신뢰한다. 날치기 처리는 못할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의안처리개선법을 통과시키자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 모두 교육 전문가다. 반값 등록금은 어떻게 주도할 건가.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2009년 당시 등록금 상한제 도입, 취업 후 등록금 상한제 대출금리 인하(7%에서 4.9%),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 지금 교과위에 상정돼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20여년 전 등록금 문제로 혁명이 일어났고 정권교체까지 됐다.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다. 황우여 대표도 반값 등록금을 천명했다. 민주당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당장 국회에서 실천해야 한다.

→대학 구조 조정은 필요한가.

-대학에 대한 무작정 지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막아야 한다. 등록금 대책을 장학금제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등록금 고지서 자체를 줄여야 한다. 부실대학은 퇴출하고 정부가 재정자금을 대학에 투입해야 한다. 교육발전기금법을 만들어서 적립금을 대학 교육활동에 쓰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등록금 의존율을 줄일 수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적 해법

→전·월세 상한제는 장기적으로 수요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상한제를 만들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세입자에게 줘서 4년간 주거 생활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 단기적 해법이다. 장기적으론 주택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이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현 정부가 분양주택을 줄이고 임대주택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정책을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마구잡이로 남발했다. 월 소득 200만원 정도로는 수도권에 살지 못한다. 200만~400만원 미만은 수도권에서 자기 능력으로 집을 사지 못한다. 400만원 이상 되면 정부가 장기저리 융자해 주고 자기가 번 돈으로 30%를 해결하면 된다.

→복지 증대가 필요하지만 재정 문제가 뒤따른다.

-보편적 복지정책은 증세할 필요가 없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때문에 95조원이 줄었다. 4대강 예산이 30조원인데 치수 사업으로만 바꿨어도 매년 최소 10조원씩 돈이 나온다. 건강보험료 부과금은 봉급 생활자만 죽어난다. 제대로 정비하면 5조원이 나온다. 재정·조세개혁, 복지체계 개혁을 통해 정리하면 다음 정부 임기 안에 증세를 안 해도 된다. 다만 교육투자는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 증세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민생인권법을 상정하겠다고 했다. 여당과 상충한다.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은 구체성과 실효성이 없다. 보수세력들의 자기 만족적 행위다. 진짜 북한을 걱정하는 법이 되려면 최소한 식량과 의약품을 줘야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은)북한 인권단체가 ‘삐라’ 뿌리는 걸 지원하겠다는 것 아닌가. 북한인권에 민생 문제를 넣어서 합의 처리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정세균 최고위원 계파라는 인식이 강하다.

-(강하게 부인하며)잘못된 생각이다. 작년 6·2 지방선거 때 당시 정세균 대표가 통합민주당을 승리로 이끌었다. 큰 선거를 치르는 데 도왔다. 나는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과도 가깝다. 우리 당은 계파가 없다. 다만 정치·정책적 현안에 대한 이합집산만 있다.

→수도권 지도부 체제로 ‘호남 물갈이’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수도권에도 빈 자리가 많은데 우수한 호남 의원들을 인위적으로 자르나. 현역과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면 된다.

●與 개방형 경선은 동원선거 우려

→야권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바람직한 방법은.

-민생 진보가 야권통합이나 야 4당이 동일한 전선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전술이다. 야권이 하나가 되면 좋지만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범위에서 통합할 정당과는 통합하고 연대할 정당과는 연대해서 연합정권을 만들면 된다.

→한나라당이 개방형 경선(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획일적으로 의존하면 문제가 있다. 동원 선거 우려가 크다. 한나라당은 어디에 줄서야 될지 모르니 오픈프라이머리제를 말한다. 현역의원들이 당선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닌가. 포장만 근사하지 구태에 그칠 가능성 높다. 적절한 배합이 필요하다.

이지운·구혜영기자koohy@seoul.co.kr

2011-06-06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