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의 교육 복지 선점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야는 12일 ‘반값 등록금’에 이어 등록금 지원 연장, 보육 지원 폭 확대 등 각종 복지 정책을 쏟아냈다.





한나라당은 오는 15일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발표에 앞서 대국민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르면 21일쯤 당정 협의를 통해 등록금 인하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임해규 등록금 TF팀장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후 회의를 갖고 이같이 정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명목등록금 인하 ▲저소득층 우선 지원 ▲대학 구조개혁 ▲군 복무자 지원이라는 4가지 기본방향에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주초 발표될 예정이던 한나라당의 등록금 완화 방안은 당정 협의 뒤로 미뤄졌다. 정책 발표와 이슈 선점에 급급한 나머지 구체적인 방안이나 재원 마련 대책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안형환 대변인은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접근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원내지도부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올해 1학기 까지 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했던 ‘희망드림 장학금’의 운용 기간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도 논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2학기부터 도입된 ‘희망드림 장학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차상위계층 학생에게 정규 학기 내에서 최대 4학기까지 매학기 115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나라당은 2학기 지원 연장을 위한 추가예산으로 79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의무교육 적용 대상을 정부가 발표한 만 5세에서 ‘만 3~4세’ 어린이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내에선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유치원비 및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대학등록금 고지서상의 절대액을 내년 1학기부터 50%로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발표했다. 당내 ‘반값 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특위’는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를 위해 내국세의 4%(5조원)를 재원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도입 ▲개인의 소액세액공제 기부금제 도입 ▲기업의 기부금한도 확대 등을 재원 마련 방안으로 내놓았다. 또 등록금 상한제 도입, 취업 후 학자금 대출(ICL)의 이자율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관련 법안도 6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의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6조원에 달하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소득세의 추가 감세만 안 해도 등록금 인하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성규·강주리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