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정책’ 6월 처리 난망, 대학 구조조정안도 못 내놔

민주당의 거침없던 반값등록금 행보에 적색등이 켜졌다.

반값등록금 시행의 첫 걸음인 6월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물 건너갈 조짐이고, 사립대 재정 투입 방안과 연계된 대학 구조조정 계획은 쟁점화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우선 추진키로 한 ‘5+5 정책’은 아직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5+5 정책’은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복원과 취업후 학자금상환제(ICL) 이자율 인하를 위해 5천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한편 ▲등록금상한제 도입 ▲ICL 제도 개선 ▲고등교육교부금제도 도입 ▲대학재정회계의 투명성 확보 ▲사립대 구조조정지원 등 5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것.

그러나 6월 국회 폐회가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정부는 등록금 추경 편성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이고,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에 계류된 5개 법안도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손학규 대표가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은 이런 상황을 쾌도난마 식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영수회담 제안 후 일주일이 지난 20일 현재 회담 개최일조차 결정되지 않고 있어 ‘5+5 정책’은 수용될 가능성이 적다는 전망이 많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반값은 아니더라도 디딤돌 하나 정도는 깔아야 하는데 빈손으로 임시국회를 마칠 게 뻔하다”고 말했다.

손 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등록금 사태를 언급하면서 “대통령과 만나 절박한 문제에 무릎을 맞대고 해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답답한 속내를 내비쳤다.

한편, 민주당은 사립대학 반값등록금 시행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을 추진하는 데 대한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키로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내년 총ㆍ대선을 앞두고 종교계와 지역 표심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이유에서다.

반값등록금특위 변재일 위원장인 “비리사학과 부실사학은 우선 퇴출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상당히 어렵다”면서 “사학 문제에 깊게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