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국회 통과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관세특례법 등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지원 법안을 포함해 74개 안건을 의결했다. 해군에 넘어갔던 해병대의 인사·예산권을 강화하고 상륙작전권을 부활시키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FTA 발효로 인한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제한 범위를 현재 ‘500ｍ 이내’에서 ‘1㎞ 이내’로 넓히고, 법안의 일몰 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관세특례법은 일정 물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특별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도 전체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EU FTA 발효로 농축산물의 5년 평균가격이 기준가 대비 85%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도록 했다.

●행안위 “모든 수사 표현 부적절”

국회 행정안전위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가 지난 20일 의결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형소법 개정안 196조 1항의 ‘모든 수사’라는 표현은 부적절하고, 3항에서 구체적 수사지휘 사항을 법무부령에 위임하도록 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행안위에 출석한 조현오 경찰청장은 ‘모든 수사’에 내사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이때까지도 내사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해 왔다. 검찰이 새로 내사를 지휘하면 못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野 “황금평에 투자 실사단 보내”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북한과 중국의 황금평 개발사업과 관련, “우리 정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황금평 지구에 투자할 의향을 갖고 신의주와 단둥에 실사단을 보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중국군이 북한 급변 사태 때 남포와 원산을 잇는 대동강 이북지역에서 치안을 유지해 북한 주민들의 동북3성 유입을 막는다는 ‘병아리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들어본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민항기 오인 사격과 관련,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홍성규·강주리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