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자 2면

김황식 국무총리가 비방과 음해성 투서가 난무하는 공직사회 인사 관행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김 총리는 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직인사 때가 되면 인사 대상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모함, 투서 등 좋지 않은 행태가 아직도 남아 있다.”면서 “최근 공공기관의 인사를 앞두고 이러한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각 국무위원들은 근거 없는 비방이나 투서 등을 철저하게 가려내 책임을 묻기 바란다.”면서 “나 역시 총리실을 통해 점검하고 적발된 사안은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5월 해병대 인사와 관련한 투서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신속하게 그 진원지를 찾아 엄중하게 조치한 바 있는데, 국무위원들이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의 발언은 최근 정부가 정권 말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을 위해 가족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또 기사의 확산 속도가 빠른 인터넷의 특수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신문 사업자가 정정보도 청구 등을 받으면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43건·법률안 7건·대통령령안 10건·일반안건 3건 등을 의결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