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르면 19일 요구서 제출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반기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청와대가 1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구서를 이르면 19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자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청문회 예열음’을 주시하고 있다.



온도차는 있지만 여야는 이번 청문회가 ‘국무위원 적격성 심판’을 넘어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임기 말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 여야 원내 지도부의 리더십, 내년 총선에 끼칠 여파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엔 2년 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낙마의 기억까지 겹쳐진다.





게다가 한 후보자는 벌써부터 줄줄이 터져 나오는 의혹 앞에 섰다. 위장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현역병 기피 의혹까지 불거졌다. 한 후보자가 당초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사법시험 합격 뒤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재검을 신청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내정 과정에서 청와대의 ‘사전 감지’ 의혹까지 덧붙여졌다.

권 후보자도 저축은행 구명 로비,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개입, 2007년 대선 당시 BBK 수사 발표 지연 의혹 등에 휩싸여 있다.

민주당의 ‘창’과 한나라당의 ‘방패’는 벌써부터 날 선 대치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두 사람의 내정에 대해 ‘정치적 선택’이라는 속내를 숨기지 않는다. ‘사정 라인’ ‘비리 은폐용 인사’라는 표현이 예사롭지 않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최측근을 사정 라인에 배치해서 정권 말기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 친·인척 비리를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몰아세웠다.

사정 정국을 위한 인사라는 주장도 편다. 당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취약한 수도권에서 털어내기식 대야 공세를 펴며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되물었다.

민주당은 그래서 두 후보자에 대한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청문회 일정 조율을 요구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인사를 한꺼번에 한 사례가 거의 없다.”면서 “제대로 하려면 청문회 간격을 일주일 이상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 15일 의원총회까지 열어 권 후보자 기용에 대해 찬성 당론을 확정했다.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 개입과 저축은행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치 공세”라고 하고, 측근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 출신이 부처 장관을 맡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로 차단할 방침이다.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소 미묘한 기류도 형성되고 있다. 이번 청문회 이후 진행될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위장 전입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 전입뿐만 아니라 이념 편향 등 국가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를 끌어안기도 밀치기도 어려운 상황임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편 한 후보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대학 1학년 시절 부실한 보호장비로 격한 운동을 하면서 디스크가 어긋나게 됐고, 이후 증상이 악화돼 수술을 받았다.”면서 “당시 이미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무관으로 입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병역을 기피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81년 8월 5일 입원해 13일 디스크 수술을 받고, 26일에 퇴원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무기록 사본도 공개했다.

한 후보자와 경쟁했던 차동민 서울고검장은 주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차 고검장은 막판까지 한 후보자와 경합을 벌였던 점에서 신속히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퇴임식은 오는 28일쯤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혜영·장세훈·강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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