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상급식 33.3%의 정치학

與 무상급식 33.3%의 정치학

입력 2011-07-21 00:00
수정 2011-07-21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하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한나라당 각 세력들이 복잡한 셈법에 빠졌다. 주민투표 결과를 전망하기에 앞서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민투표법상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하면 투표함을 열 수 없고, 전면 무상급식은 예정대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
●278만여명 투표해야 충족

투표율은 특히 오 시장에게 중요하다. 33.3%에 미달하면 당장 200억원 가까운 투표비용만 날렸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여름 휴가철에 실시되기 때문에 투표율 달성이 낙관적인 것도 아니다. 서울시 전체 유권자가 836만여명이니 이 가운데 3분의1인 278만 6000여명이 투표장에 나와야 한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을 선택한 유권자는 208만여명이다. 이들이 모두 투표를 한다고 가정해도 70만여명이 부족하다. 이 같은 악조건을 딛고 투표율이 33.3% 이상이 되고, 과반이 찬성한다면 오 시장은 승리의 성과물을 독차지할 수 있다.

투표율이 미달되면 한나라당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된다. 당장 내년 총선 전망이 더 어두워지고, 야당의 공세는 강화될 게 뻔하다. 서울지역 한 의원은 “총선을 이끌어야 하는 홍준표 대표가 정치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미우나 고우나 오 시장을 지원하는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친박계는 주민투표 자체가 탐탁지 않다. 박근혜 전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인 오 시장의 정치적 승부수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투표에서 승리하더라도 웃을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오 시장이 단박에 ‘박근혜 대항마’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다. 친박계 구상찬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오 시장에게 “주민투표가 사심으로 비쳐질 수 있다.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오 시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런 정황 때문에 친박계에는 투표율 미달이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 당 관계자는 “투표율 미달이 (친박계가) 오 시장을 견제하는 동시에 민주당에 정책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토로했다.박 전 대표도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9일 무상급식에 대해 “각 지자체마다 사정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하는 게 맞다.”고 밝혔으나,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휴가철 실시… 투표율 안갯속

반면 나경원·원희룡 최고위원은 오 시장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있다. 오 시장이 승리해야 정치적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차기 서울시장을 노리는 나·원 최고위원에게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 시장이 투표에서 승리해 대권 경쟁에 뛰어들 경우 이미 내년 대선까지 모든 선거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원 최고위원보다는 나 최고위원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나 최고위원이 지난 7·4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여준 대중적 인기도 무시할 수 없다.

나 최고위원의 대척점에는 남경필 최고위원이 서 있다. 남 최고위원은 주민투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투표에서 오 시장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오면 정치적 위상에 일정 부분 금이 갈 것으로 보인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7-2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