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1일 “국가권력이 대기업의 일방적인 편을 들어 사회적 조화와 화합을 깨트리면 안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경제민주화특위’ 첫 회의에서 “경제적 민주화는 정치적, 제도적 민주화에 이어 우리가 이뤄야 할 가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크레인에서 고공농성 중인) 김진숙씨를 위협하며 사설 용역을 통해 강제진압하고 공권력이 이를 묵인ㆍ방조하는 것은 있어선 안된다”라며 “시민들의 평화적 의사표시를 무자비한 물리력으로 진압하는 일도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경제력 남용 방지 등을 위해 규제ㆍ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헌법 119조2항을 들어 “헌법에 규정된 원칙만 제대로 지켜도 시장경제를 마음껏 발전시킬 수 있으며, 불공정의 폐해를 없애고 국민이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며 “공정성이 담보돼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능률 및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횡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기업ㆍ재벌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대두됐다”라며 “중소기업 영역 보호, 사태하청ㆍ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 제도화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민주화’에 대해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70년대초 말한 ‘대중경제론’이 경제 민주화의 철학적 기본으로, 역사는 변해왔지만 그 뿌리는 상당히 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