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정동영·정세균 보편적 복지 둘러싼 3인 3색의 평행선

내년 총선, 대선을 겨냥한 복지 논쟁의 주도권을 놓고 정치권이 들썩이는 가운데 민주당이 22일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김용익 서울대 교수를 특위 위원장으로, 정동영·정세균 최고위원을 고문으로 임명했다. 당초 특위 위원장 자리는 정동영, 정세균 최고위원이 서로 맡겠다고 나서서 손 대표가 고심 끝에 외부인사인 김 교수를 앉히는 것으로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예비주자인 손학규·정동영·정세균 등 세 지도부는 이날 첫 회의에 참석, 서로 다른 ‘복지론’을 내비쳤다.

손 대표는 특위에 대해 “내년 정권교체의 빛”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복지 방향은 ‘창조적 복지’로 알려져 있다. “지속가능한 안정적 성장을 바탕에 두고 일하는 복지를 지향한다.”는 게 핵심이다. 경제정의와 공정한 시장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경제민주화특위와 함께 보편적 복지 특위를 가동한 것은 같은 맥락이다.

반면 정동영 최고위원은 특위출범을 “진보적 민주당의 길을 가는 실천적 행동의 결실”이라며 선명한 진보 노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했다. 그는 복지 특위 구성을 처음 제안하고 당헌·당규에 보편적 복지 용어를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부유세 신설도 강조한다. 복지정책에 필요한 20조원의 재원은 순자산 30억원 이상의 부유층(전체 인구 0.5%)에게 연간 100만원을 거둬 10조~12조원을 만들고, 나머지는 탈루 세금 등을 찾아내 보전하면 된다는 것이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성장을 통한 주거·일자리 복지의 확대를 강조했다.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수술을 집도한 뒤에 복지를 병행하는 게 질 좋은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정 최고위원의 측근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대선후보 가운데 거시경제를 정책으로 내놓는 후보가 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정책, 재벌개혁 등으로 인한 경제 대통령 이미지 심기를 강조하고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