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구조조정에 5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열린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기관보고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정부 재정 5000억원을 출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별계정은 올 들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을 포함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최대 15조원을 끌어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 중 정부 재정은 5000억원이며, 나머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무보증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현재 특별계정에 남아있는 여윳돈은 7조~8조원 정도다.

다만 금융위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에 대한 전액 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제도적 한계로 인해 피해를 전부 보상해주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불법 특수목적법인(SPC) 자산을 가압류하고, SPC 주주와 임원에 대해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파산재단의 예금자 배당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위 청문회는 이영수 전 한나라당 청년위원장 때문에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기존에 합의한 증인 64명 중 현역 국회의원 등을 배제하는 대신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한 10여명을 증인으로 추가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전 위원장의 채택 여부를 놓고 맞서다가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한나라당에 떠밀었다. 반면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민주당은 (저축은행 사태의) 본질과 상관없는 정략적 도구에 불과한 증인을 위주로 증인 채택에 합의하겠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우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이 신삼길(구속)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24억원을 받았으며, 이 돈이 한나라당의 7·4 전당대회 과정에 흘러들어 갔다면서 홍준표 대표와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우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상태다.

증인 채택을 위한 물리적 마감시한은 4일이다. 아직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지만 청문회를 열더라도 저축은행 부실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비리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부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장세훈·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