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심포지엄 연구 발표 “국채보다 증세·목적세 신설”

20년 후 남북통일이 될 경우 처음 1년간 55조~249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개최한 ‘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전략과 과제, 통일재원’ 심포지엄에서 박종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은 “남북이 2031년 통합될 경우 체제 통합 비용으로 33조 4000억~49조 9000억원, 사회보장 통합 비용으로 21조 3000억~199조 4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2031년 물가 기준으로 추산된 비용으로 향후 20년간 매년 내국세의 0.8%를 적립하면 최소 통합 비용인 55조원을 마련한다는 계산에서 나왔다.

통일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함에 따라 남북공동체기반조성사업 연구용역을 각 연구기관에 발주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이 가운데 일부로, 통일부는 이를 바탕으로 재원 조달 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이르면 이달 중 확정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통일재원 조달 방안을 연구한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제도 정비→국제기구 활용→민간 자금 유치→기금 조성→정부 재원 조달의 단계를 거쳐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망라한 재원 조달 방안을 선별하고, 조세와 채권 등 국민 부담을 높이는 방안 이전에 민간 자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이 통일을 투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통일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조달 방안으로는 증세를 하거나 목적세를 신설해 남북협력기금에 출연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대북지원이 본격화되면 남북협력기금 외에 공공기금 62개에서 대북 지원을 분담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불용액을 적립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199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배정된 9조 9490억원의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연간 불용액은 4조 4054억원에 달한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대해 남북경협 수익의 일부를 환수하거나 국방비 감축, 공공기관 자산 매각, 국유지 및 국유 재산 활용, 세계 잉여금이나 복권수익 가운데 일부를 적립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