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서울시장 불출마”

한명숙 “서울시장 불출마”

입력 2011-09-14 00:00
수정 2011-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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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박원순에 입당 권유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던 한명숙 전 총리가 13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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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대독한 ‘서울시장 보선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국민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정치권의 변화와 2012년의 정권교체”라면서 “저는 앞으로 민주당의 혁신, 야권과 시민사회의 통합 그리고 2012년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의 불출마 선언은 야권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 전 총리가 오는 19일 결심공판, 10월 초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박 상임이사는 이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야권 통합후보 선출 방안을 논의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며 우회적으로 박 상임이사의 입당을 권유했다. 이에 박 상임이사는 “야권과 시민사회 통합 후보로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길로 갈 것”이라고 답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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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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