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강경파 카일 의원, 성 김 인준 막았다

대북 강경파 카일 의원, 성 김 인준 막았다

입력 2011-09-14 00:00
수정 2011-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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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설득 작업 진행…오바마 정부 대북정책 반감

성 김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의 미국 상원 인준을 가로막고 있는 상원의원은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로 대북 강경파인 존 카일(애리조나) 의원인 것으로 12일(현지시간) 알려졌다.

국무부는 최근 이 상원의원이 공화당 존 카일 의원임을 확인하고, 데이비드 애덤스 의회담당 차관보를 중심으로 카일 의원실을 상대로 성 김 대사 후보자의 인준 절차 진행을 위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존 카일 의원은 성 김 후보자 인준 절차를 보류한 분명한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성 김 후보자 개인의 자질이나 노선 때문이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일 의원은 외교, 국방 분야에서 주도적 목소리를 내는 중진 의원으로 지난해 말 러시아와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비준 당시 백악관으로부터 다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비준 절차를 막판까지 유보시킨 장본인이며, 대북제재를 강조하는 대북 강경파로 분류된다.

카일 의원은 지난 6월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이란·북한·시리아 제재 통합법안’을 공동발의했으며, 올 초 미·중 정상회담 후 6자회담 재개를 비롯, 북·미 간 대화 조짐에 대해 ‘성급한 6자회담 재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앞으로 보내기도 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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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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