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정전·FTA… ‘10·26 보선 국감’

저축銀·정전·FTA… ‘10·26 보선 국감’

입력 2011-09-20 00:00
수정 2011-09-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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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가 19일 정부 부처와 산하기간 등 536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마지막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다음 달 8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 이번 국감은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만큼 여야가 정국 주도권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국감 첫날인 이날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외교통상통일위원회 등 모두 13개 상임위별로 소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했다. 여야는 첫날부터 고물가·전월세 급등·가계부채 증가 등 민생 현안과 9·15 정전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 피해 등을 놓고 거친 공방을 펼쳤다.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정전대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저축은행 사태와 9·15 정전사태는 정부의 방만한 관리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관재(官災)”라며 김황식 총리를 몰아세웠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김 총리의 대국민 사과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외교통상위의 외교통상부 국감에서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문제와 대북정책, 독도 및 동해 표기, 자원외교, 비자 부정 발급, 재외공관 예산 전용 등을 놓고 거친 공방이 펼쳐졌다.

한편 민주당은 국감기간 중 이명박 정부의 국정 실패로 민생이 악화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와 비정규직 대책 등 친서민 민생 정책의 성과를 강조함으로써 야당의 정치 공세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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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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