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 ‘남북관계 지원’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황금평과 나진·선봉(나선) 개발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직접 현지를 방문해 실사를 담당했다는 야당 측 주장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측면 지원에 나섰던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20일 경기 성남시 LH본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민주당 유선호·백재현 의원 등은 오전 질의에서 지난해 8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LH 관계자들이 황금평과 나선 개발계획을 조사했다고 밝히면서 당시 현장 기록과 법인카드 사용 지출 내역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LH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3명의 직원이 단둥과 훈춘 등을 방문해 중국 관계자를 만나 황금평과 나선 개발계획 사업성을 검토한 바 있다.”면서도 “북측 인사는 접촉한 적이 없고 사업성이 떨어지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계획을 접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측 초청으로 갔고 북측 인사를 만나지 않아 통일부 사전 신고 대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LH는 국내에서 다수의 국가공단과 산업단지, 신도시 등을 건설해 왔고 북한 개성공단 부지 조성에도 참여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은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한 경제협력이 거의 중단된 시기로 정부 산하 공기업이 황금평과 나선 개발에 뛰어드는 것은 정부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지적이다. LH의 황금평 투자 등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해 왔다.

황금평과 나선 개발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의 관심을 끌어온 사업이다. 통신·통행·통관 등 이른바 ‘3통’이 유연해지고 중국이 사업을 간접 보장해 개성공단 공동개발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