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손학규 ‘정책논쟁 2R’
박근혜(왼쪽 얼굴) 전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오른쪽) 민주당 대표가 전날에 이어 20일에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경제 대결’을 펼쳤다. 두 유력한 대선주자들은 ‘균형재정’에 초점을 맞췄다.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함께했다. 다만 박 전 대표는 중장기적인 조세정책 정비와 비과세 축소를 통해 균형재정에 도달하자고 했고, 손 대표는 좀더 공격적으로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고령화 시기와 복지확장기가 맞물려서 앞으로 재정지출 증가가 예견되고 있다.”면서 “복지와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축소하고, SOC 투자에서 추가로 10% 축소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비과세의 축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재정건전화 성공사례를 보면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증가가 6대4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특히 “중장기 가이드라인 없이 시행하는 조세개편은 해당 연도 현안 위주로 될 수밖에 없다.”면서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3~5년간의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손 “조세부담 21~22% 수준으로”
손학규 대표는 우선 “이명박 정부가 부자 감세와 4대강 등의 국책사업으로 수입과 지출 양쪽에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손 대표는 일방적인 지출 삭감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요구했다. 손 대표는 “복지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9.3%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부자감세 이전인 2007년의 21~22%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 대표는 특히 “스웨덴·덴마크·핀란드처럼 복지지출 수준이 높으면서도 재정이 흑자인 나라가 있는가 하면, 미국·일본·터키·아일랜드처럼 복지지출 수준이 낮은 데도 재정이 부실한 나라도 있다.”면서 “‘복지를 늘리면 재정이 망한다’는 단순논리는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1-09-21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