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수도 옮기자던 박원순, 왜 서울시장 나와?”

이석연 “수도 옮기자던 박원순, 왜 서울시장 나와?”

입력 2011-09-21 00:00
수정 2011-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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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범여권 시민단체 후보로 거론되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20일 “시민단체들의 추대가 이뤄지면 내일이나 모레 예비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사실상 출마의사가 밝혀지는 것”이라면서 “아는 분이 주신 ‘서울을 지킨 이석연,서울을 살리겠습니다’란 구호도 쓰려 한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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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장 시민후보로 추대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여권 후보 단일화 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적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장 시민후보로 추대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여권 후보 단일화 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해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참여연대가 주도한 낙천·낙선 운동과 2004년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 논란을 거론하며 공격했다.

 그는 박 변호사가 낙천·낙선 운동 당시 “악법은 법이 아니다.”는 논리를 내세웠던 점을 거론하며 “그런 문제가 토론 되고 선거과정에서 부각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수도이전에 반대해 헌법소원을 내자 박 변호사가 관여했던 참여연대 등은 저를 (한국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5적으로까지 비난했다.”면서 “당시 서울을 옮기자던 분들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는데 지금도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한나라당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나경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좋은 분이다. 가능하면 가능하면 경선 과정에서 네거티브를 안 하려고 한다.”면서 “본인의 정책, 걸어왔던 정책으로 다툴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까지 포괄하는 범여권 단일후보가 된다면 박근혜 대표한테도 도와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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