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양육수당 취학전까지 지급…장애인 복지일자리 7000개로 확충

정부가 27일 발표한 내년도 복지 예산의 키워드는 ‘맞춤형 복지’와 ‘일하는 복지’다. 재전건전성을 위해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서민·중산층을 위주로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민·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 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구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복지 예산을 총지출 대비 28.2%에 해당하는 92조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6.4% 늘어난 규모로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5.5%)을 웃도는 수준이다.

●영·유아 백신 부담금 대폭 낮춰

우선 보육·교육·문화생활·주거·의료 등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서비스가 강화된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인 11개 백신을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받을 경우 회당 본인 부담금이 1만 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진다. 소득 하위 70%에게 월 17만 7000원씩 지급했던 5세 아동 보육료·유아 학비를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매달 20만원씩 지원하고 36개월 미만에게 지급되는 양육 수당은 장애 아동 가정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취학 전까지 지급키로 했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는 교육급여(부교재비)가 새롭게 지원되고 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위한 문화·체육·여행바우처의 경우 가구당 5만원과 별도로 청소년 1인당 5만원이 추가된다.

주택의 경우 60㎡ 이하 공급비중을 10년·분납임대의 경우 올해 60%에서 80%로 확대하고 분양은 20%에서 70%로 늘린다.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7000가구에서 2만 9000가구로 확대한다.

의료 부문 복지의 경우 정신보건센터를 137곳에서 167곳으로 늘리고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신설키로 했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액을 1억 2000만원에서 1억 4600만원으로 올리고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에 대한 진료비·약제비 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5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만 19~64세 의료급여 수급자(67만명)는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게 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돼 치매·중풍 노인성 질환자 등 1만 9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6만1000명 기초수급자 추가 편입

저소득층의 경우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자립·자활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최저생계비 이하 장애인·노인·한부모가정 등 근로 무능력 가구는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 미만이면 모두 기초수급자로 분류, 비수급 빈곤층 6만 1000명이 기초수급자로 새롭게 편입된다.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은 올해보다 3000가구 많은 1만 8000가구로, 근로소득장려금도 월 25만 9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제도 대상을 5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도서관 사서보조 등 장애인 복지일자리를 7000개로 확충하기로 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