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공동체’ 연구용역 결과

2030년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통일 전 20년, 통일 후 10년간 813조~2836조원이 소요되는 반면 통일에 따른 편익은 통일 후 10년간 49조 2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통일 후 남북한의 통합군대의 병력규모는 50만명이 적정하다는 평가도 제시됐다.



통일부가 발주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사업’ 정책분야의 민간연구팀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년 뒤인 2030년 통일이 된다는 가정을 한 중기형 시나리오에서 통일전 20년간 공동체 형성 비용으로 79조원(GDP 대비 0.14%), 통일 후 2040년까지 10년간 통합비용으로 734조 6000억~2757조 2000억원(GDP 대비 1.7%~6.76%)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복지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비용 차이가 큰 이유는 통일 후 10년간 북한 주민들에게 점진적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할 경우와 통일 직후 곧바로 북한주민에게 남한 주민과 같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계산되는 비용 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통일 후 편익으로는 통일 후 10년간 재정 이전으로 인한 북한지역 편익이 90조원, 분단 해소에 다른 비용절감 16조 6300억원, 경제활성화 16조 3600억원 등 총 49조 2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통일부가 이달 중 국회에 보고할 통일재원 조달 방안의 기초자료가 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그러나 관련부처와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차질이 예상된다. 통일 후 가장 큰 편익으로 예상되는 국방비 감축은 국방부의 군 현대화 계획에 따른 무기 구매 계획과 충돌을 빚고 있고, 통일재원 마련 부분은 기획재정부의 균형재정 계획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