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0일 박근혜 전 대표가 제시했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과 유사한 내용의 ‘평생 맞춤형 복지정책’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복지 당론에 따르면 평생 맞춤형 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 살아가는 동안 생애단계별로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평생 맞춤형 복지 정책은 육아종합정책(1단계)-교육희망사다리정책(2단계)-일자리와 주거보장(3단계)-건강과 노후생활보장(4단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박 전 대표가 제시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유사한 개념이다.

　특히 당내는 물론 보수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됐던 무상급식 당론은 ‘지자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당은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를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정해졌다. 강경 보수 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표의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론’을 받아들인 셈이다.

　다만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복지정책을 재적의원 3분의2가 찬성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는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변경이 쉬운 권고적 당론으로 추인했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진섭 당 복지정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했고 주거복지, 일자리 문제, 노후 소득보장 등도 계속 논의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근간으로 무상보육·무상급식·무상의료에 반값등록금·일자리 복지·주거 복지를 더한 ‘3+3’ 정책을 복지 당론으로 확정한 상태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