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회, 조속처리ㆍ보완대책 마련 공감

김황식 국무총리는 21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에 대해 “국회도 국익을 고려해 빠른 시일내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오늘 고위당정이 2011년을 진정한 FTA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당정청이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한미 FTA는 우려 속에서도 서민생활의 안정에 필요한 사항”이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한ㆍEU FTA에서 확인된 것처럼 먹거리가 창출되고 물가가 인하되며 소비자 선택권은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 동맹을 크게 강화시켜 든든한 안보의 초석이 됨은 물론 세계최대 시장을 우리 경제의 영토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총리는 “그러나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분야도 불가피하게 생겨난다”며 “정부는 이런 분야에서 국민의 깊은 공감과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지난 8월 농업 피해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했고, 현재 진행중인 여야정 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효과적인 대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대통령실장도 “일부 야당에서 FTA를 먹고사는 문제의 차원을 넘어 마치 이념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실상을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이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판단하듯 먹고사는 문제이고 정당의 문제가 아닌 국익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개방과 교류에 소극적인 나라는 후진국에 머물렀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이라며 “정부는 FTA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소홀히 할 생각이 없으며 정성껏 여러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에 서명한 지 4년이 훨씬 지났으며 이제 국회 비준절차만 남았다”며 “오늘 행정부의 준비상태, FTA 보완대책을 정부가 총체적으로, 사실상 마지막으로 점검한 뒤 국회 비준절차에 들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한미 FTA로 경제영토가 확장돼 세계 최대 시장에 자유무역 대상국으로 진출한다는 역사적 계기를 인식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업계와 정부가 준비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짧은 시간 내 FTA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조속한 처리입장을 표명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민노당이 FTA비준안 처리에 근본적으로, 이념적으로 반대해 물리적 힘으로 막는 것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위원장의 권한에 따라 단호하게 막아내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