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나는 통일정책

남북통일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 때 통일세를 언급한 뒤 한동안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으나 최근 들어 청와대와 통일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면서 통일 재원의 틀과 내용이 구체적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3일 “공익사업을 위해 쓰이는 로또기금 및 통일세 신설 대신 담뱃세 인상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 간 협의 중이며, 국민 부담은 줄이면서 통일을 위한 기금 마련의 명분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개인의 당첨뿐 아니라 통일이라는 로또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당초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고 통일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협력기금은 해마다 미사용액이 국고로 바로 편입되고, 통일세 신설은 서민 모두에게 세금 증가라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도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일 재원 논의가 마무리되고 있으며 조만간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한 ‘항아리’를 만들 것”이라며 재원의 틀이 마련됐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통일 재원 마련과 함께 탈북자 지원 강화를 통해 이들이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통일 준비를 위한 ‘투트랙 접근’인 것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탈북자들의 ‘성공 스토리’가 많아지면 이들이 통일 과정에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탈북자 지원 강화를 위해 북한에 통일에 대한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간담회에서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이 잘 정착하는 것이 통일사업의 중요한 자산이고, 통일 후에도 동질성 회복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경험”이라며 “이들의 성공적 정착이 우리 사회의 통일 의지와 편익에 대한 기대, 통일이 가져올 혼란을 불식시키는 등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믿고, 제2하나원 증축 및 지자체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류 장관은 향후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사회문화 교류를 강화하겠다며 5·24조치로 중단된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 및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위한 대북 접촉을 조만간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북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형편이 허락하는 한 조속한 시일 내 이산가족 재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장관은 또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여유가 있어 정상회담에 집착하지 않고, 또 배제하지도 않고 있다.”며 “이것은 통일부 장관인 내가 가진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