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직권상정’ 관측 우세

여야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에 대한 이견을 좀체 좁히지 못하면서 비준안 직권상정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여야간 합의문이 백지화된 이후에도 한나라당이 계속 대화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둘러싼 견해차가 워낙 커 접점 모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 지도부는 2일에도 ISD에 대해 ‘폐기’와 ‘폐기불가’로 맞서며 ‘소득 없는’ 정치공방만 벌였다. ‘3일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각각 제갈길을 가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ISD 폐기 불가 이유를 밝히면서 “민주당이 한미FTA를 야권연대의 희생물로 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ISD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깨졌다면 피해보전 합의내용도 원점으로 돌아가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부가 거의 못 받겠다고 한 것까지도 우리가 상당한 압력을 넣으면서 이끌어냈다”면서 “정부는 여야 합의가 깨졌다면 다시 검토할 것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야당이 끝내 발목을 잡을 경우 야당에 양보했던 부분까지 철회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김진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ISD에 대해 아무런 보장도 받지 않은 채 한미FTA가 시행되면 내년에 야당이 다수당이 되고, 정권교체를 해도 미국은 ISD 부분을 결코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정권이 FTA를 파기하겠다는 일방선언을 하지 않는 한 ISD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해독을 제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원내사령탑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여야 합의에 의한 비준안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한나라당에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디데이’(D-day)는 3일이나 1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 중에는 물리적으로 3일은 어렵고 10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외통위 강행처리나 본회의 직권상정밖에 없다”면서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여야간 추가대화 가능성 등 상황을 좀 지켜본 뒤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비준안 기습처리 가능성에 대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실에서 이틀째 점거농성을 이어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