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지방재정 확충” 결의대회

전국 228개 기초의회 의원들이 정당공천제 폐지와 지방재정 확충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서울신문 2011년 6월 9·10·14일자 ‘지방의회 20돌’ 참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상구 포항시의회 의장)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방의원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는 기초의원들이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에 지방자치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기초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 ▲소선거구제 환원 ▲의회직원 인사권 보장 ▲의정비 제도 개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등 5개 사안에 대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기초의원들은 정당공천제는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과 공천헌금 등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되고,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에 예속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중선거구제는 여성과 군소정당 등의 진입과 정당 독점 현상 완화를 위해 실시했지만 오히려 1개 지역구에 여러 명이 선출돼 주민 혼란을 불러 일으키는 등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한 실패한 정책이라며 소선거구제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을 지방단체장이 행사하는 것은 ‘국회 직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악화되는 지방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소비세의 전환비율 조기 상향과 지방교부세법 개정도 요구했다. 의정비에 대해서는 “선출직 중 지방의원만 가이드라인을 정해 지역 간 의정비 편차가 43%에 이르고 있다.”면서 “지역마다 의정비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자치구의회협의회장인 성임제 강동구의회 의장은 “건의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시도대표들이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구 전국 회장은 “1991년 재출범한 지방의회가 20년 동안 밑바닥 민심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며 “결의대회를 계기로 정치권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자치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불합리한 제도는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