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FTA설득’ 국회 방문] 정태근 “MB 큰 물꼬 터줘”… 與의원 45명 ‘8인 서명’ 동참

[李대통령 ‘FTA설득’ 국회 방문] 정태근 “MB 큰 물꼬 터줘”… 與의원 45명 ‘8인 서명’ 동참

입력 2011-11-16 00:00
수정 2011-11-16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나라 ‘FTA 협상파’ 힘받나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협조 요청을 위해 국회를 찾은 이명박 대통령이 비준안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하며 3일째 단식 중인 옛 측근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을 외면하고 돌아갔다.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장을 지내고,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정부 탄생의 밀알 역할을 했던 정 의원이다.

이미지 확대
15일 오후 국회에서 이뤄진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에서 손학규(왼쪽) 민주당 대표가 물을 마시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유심히 듣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15일 오후 국회에서 이뤄진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에서 손학규(왼쪽) 민주당 대표가 물을 마시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유심히 듣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비록 현 정부 들어 청와대를 향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비주류 중의 비주류로 전락했지만 그래도 한때는 MB의 총애를 받았던 만큼 이 대통령의 외면에 섭섭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 직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냥 내 갈 길을 가는 것”이라며 짧게 답한 채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날 여야 지도부를 만나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등 협상파들이 요구한 절충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단식 농성과는 별개로 반가움을 표시했다. 그는 “어쨌건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한·미 FTA 합의 처리를 내걸고 대통령이 큰 물꼬를 터준 것이고 국회 내에서도 정상 처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과 내일은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지켜보고 협상파들이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혁신파의 선두에 서서 FTA의 합의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해온 정 의원에게도 힘이 실리면서 비준안 합의 처리를 지지하는 여야 협상파 의원들의 수도 크게 늘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10일 발표된 여야 8인 서명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이 오늘 현재 45명으로 늘어났다.”면서 “여야 합쳐 90명이라는 숫자가 여야 원내 지도부의 협상 노력을 측면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온건파 6인 협의체’는 이날 대통령의 국회 방문 전후 두 차례에 걸쳐 회동을 가졌다. 홍 의원은 회동 결과에 대해 “대통령의 제안에 여당 의원들은 환영했고 야당 의원들은 ‘미흡한 점이 있지만 (협상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의 제안이 한미 FTA 처리를 위한 마지막 동력이 될 것이라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강조했다.

여당 협상파 의원들이 16일 민주당 의원총회 전 김진표 원내대표를 방문하는 일정도 검토했지만 행여 야당에 자극을 줄까 봐 자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이제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민주당 의총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협상파인 김성식 의원도 “이제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는 게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서명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서명 동참이 자칫 민주당의 한·미 FTA 비준 지연의 빌미가 돼서는 안 되며 합의 처리가 의회 민주주의를 살리려는 최후의 몸부림이라는 점을 동료 의원들이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11-1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