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귀국…한미FTA 비준 ‘가속페달’

李대통령 귀국…한미FTA 비준 ‘가속페달’

입력 2011-11-22 00:00
업데이트 2011-11-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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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野 문서합의 요청에 난색..협상파 “미워도 다시 한번”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22일 오후 귀국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앞길에 ‘밀린 숙제’들이 가득 쌓여있다.

정국 운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이다.

새해 예산안 처리, 여권 쇄신, 내년 총선 준비 등 현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지만 먼저 한미 FTA 비준 문제가 해결돼야만 나머지 난제들을 무리없이 풀어갈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우선 귀국 직후부터 한미 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정국 운영의 중심에 놓고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15일 국회를 직접 방문해 ‘선(善)발효-후(後)재협상 약속’이라는 깜짝 제안을 던졌음에도 민주당이 다시 이를 미국과 문서로 합의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서자 답답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순방 출국 전 주요 참모들에게 “일본과 대만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서둘려 하려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안타깝고 답답하다. FTA가 빨리 되면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걱정”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한나라당 협상파들은 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이 민주당내 협상파 쪽에서 나왔다는 점을 들어 “미워도 다시 한번”을 건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는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야당은 지난 번에도 선물을 갖고 오면 해주겠다고 하더니, 막상 받고 나서는 또 다른 소리를 한다”면서 “이번에 한번 더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서 비준안을 통과시켜 준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지난 번에도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선 발효-후 재협상’ 약속이 돌출했음을 거론, 이번에도 이 대통령이 ‘고독한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되면 남은 현안들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 간다는 방침이다.

10.26 재보선 이후 약속한 국정 운영의 기조 쇄신 문제와 청와대 조직 개편 및 인사, 참모들의 총선 출마 문제, 새해 예산안 처리와 내년도 업무 보고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국정기조 쇄신과 관련해선 ‘젊은 민심’에 부응할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홍보 조직의 효율화를 포함한 청와대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만일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의장 직권 상정에 의한 여당의 단독 처리로 마무리될 경우 민심을 고려해 상징적 수준의 참모진 개편이 수반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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