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생산 제약사 직격탄

지난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산업계 전반이 이를 반긴 것은 아니다. 특히 제약과 농업 등 분야는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미국 산업과의 경쟁에서 버틸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23일 산업계에 따르면 가장 관심을 끄는 업종은 제약과 농업. 특히 제약업계는 미국 대형 제약사들의 신약 특허권이 강화되면서 복제약 생산 위주의 국내 제약사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피해 산정에 보수적 입장인 보건복지부의 FTA에 따른 국내 복제약 생산 감소치 역시 향후 10년간 연평균 686억~1197억원에 달한다. 한국제약협회는 제약산업 매출 손실이 연간 최대 4900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 마련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2017년까지 제약산업 선진화에 1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설명회를 갖고 “마치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허가-특허 연계에 따른 매출 감소로 피해가 클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더 이상의 지원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또 “복제약에서 탈피해 신약을 개발하면 FTA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제약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조치를 계속 강구해 왔고, 의료기기나 화장품은 오히려 우리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007년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혁신 신약 개발사업 ▲슈퍼 제네릭(복제약) 육성사업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 확대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선진화 등에 올해까지 2500억원을 투입했다. 또 혁신형 제약사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제약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제정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농업은 한·미 FTA에 따라 뿌리가 뽑힐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농어업 생산 감소액은 15년간 연평균 8150억원, 총 피해 규모는 12조 22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5년간 축산분야 생산 감소액은 7조 2990억원에 이른다. 과수 분야 피해 예상액도 3조 6165억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총 21조 1000억원을 투입하는 피해 대책을 내놓고 있다. 시장 개방으로 인한 단기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1조 3000억원을 지원하고 각 품목 경쟁력 강화를 위해 7조원, 농어업 체질개선 분야에 12조 8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밭농업 직불제 시행, 농수산물 피해보전직불금 발동 기준 상향 조정, 배합사료·영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과 농어업 면세유 일몰기한 연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농업 대책은 시혜성 대신 경쟁력 향상 쪽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FTA를 계기로 덴마크 등 유럽의 선진 농업국을 우리 농업의 모델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두걸·정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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