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맺은 국가마다 협정내용 달라 활용률 떨어지는 현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안 통과 이후 경제적 이익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는 가운데 ‘스파게티 볼’의 덫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다.

스파게티 볼(spaghetti bowl) 효과는 스파게티 그릇 속 국수가락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상을 빚댄 말로 여러 나라와 FTA를 맺었지만 각 FTA마다 원산지 인정 규정, 통관절차 등 협정내용이 달라서 FTA 활용률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FTA가 체결되면 해당국가와 수출입 거래를 하는 기업은 혜택을 자동적으로 누린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철저하게 요구조건을 지키지 않고 수출하면 관세 인하 효과를 보기는커녕 벌금을 물어낼 수도 있다. 특히 중소기업 사이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FTA를 지레 멀리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외교통상부가 박주선(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FTA 활용률(50개 주요 품목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입 금액을 특혜관세 적용 가능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한·아세안 FTA의 수출 활용률은 29.0%, 수입활용률은 68.1%로 나타났다. 한·인도 FTA의 수출 활용률은 17.7%, 수입 활용률은 45.8%에 그쳤다.

활용률이 떨어지는 주요 이유는 FTA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대(對) 미국 수출기업 50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한·미 FTA 활용 관련 애로사항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65.2%) ▲외국어, 관세 등 FTA 전문인력 부족(25.7%) ▲미국시장 정보부족(9.1%) 등을 꼽았다.

특히 생산된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 규정은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한국에서 생산된 물품임을 증명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수출길이 끊길 수도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FTA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은 올 들어 9월까지 49건으로 지난해의 8건보다 6배 이상 증가했다. 한·EU FTA의 경우 발효 후 불과 2달 만에 포르투갈, 루마니아 등 EU 회원국이 국내 9개 기업의 수출품에 대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빈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양자 협상인 FTA가 늘어날수록 원산지 규정, 덤핑, 세이프가드 등 비관세 장벽이 복잡해져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잘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FTA 체결이 기업의 이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