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end inside] 피할 수 없는 ‘집권 4년차 징크스’

[Weekend inside] 피할 수 없는 ‘집권 4년차 징크스’

입력 2011-12-10 00:00
업데이트 2011-12-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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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 없다”던 MB, 측근·친인척 비리에 곤혹

임기를 14개월 남겨둔 이명박(얼굴) 대통령이 ‘집권 4년차 징크스’에 톡톡히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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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측근비리도, 레임덕(정권 말 권력누수 현상)도 없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친·인척, 측근 비리 문제라면 이 대통령도 고개를 들기가 어려워졌다. 집권 4년차인 올 들어 잇따라 측근인사들이 구속되거나, 친·인척이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궁지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셈이다.

노태우 정권 때 일파만파로 파문이 확산됐던 ‘수서비리 사건’이 터진 것은 임기 4년차인 1991년이었다. 1993년 취임한 김영삼 전 대통령 때도 집권 4년차인 1996년 ‘장학로 사건’이 터졌다. 장학로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이 중소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부정축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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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정권을 잡은 김대중 당시 대통령도 집권 4년차인 2001년에 장남 홍일씨가 배후로 지목됐던 ‘진승현게이트’와 ‘이용호 게이트’에 시달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4년차인 2006년 청와대 비서관의 가족이 다단계 판매를 했던 제이유그룹과 부당한 돈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게 된다.

집권 이후 크고 작은 친·인척,측근 비리가 터졌던 이명박 정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취임 6개월 만인 2008년 8월엔 이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옥희씨가 공천 사기로 구속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 첫 번째 친·인척 비리다. 추부길 전 청와대 기획비서관(2009년 8월), 천신일 세종나모 회장(2010년 12월)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임기 4년차인 올 들어서는 비리건수가 훨씬 늘어났다. 지난 1월 배건기 청와대 전 감찰팀장이 함바비리에 연루돼 물러났다. 2월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이 함바비리로 구속되고,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도 제주해군기지 공사건설과 관련해 대우건설로부터 1000만원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 등으로 퇴진했다. 5월엔 은진수 감사원 전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 연루 비리로 구속됐다.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월 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를 받은 혐의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도 지난달 말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이달 들어서도 이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 세방학원 이사가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박모(46)씨는 이국철 SLS회장으로부터 7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일 체포됐다. 수사의 칼날이 이 의원을 향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성명을 내고 “보좌관을 잘못 관리한 도의적인 책임을 크게 느낀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은 당 일각에서 제기된 총선 불출마설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왕차관’으로 불리는 현 정권의 실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1차관은 2009년 5월 일본에서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곧 검찰조사를 받게 된다. 이 자리는 청와대 K 전 비서관이 주선했으며, K 전 비서관은 이미 검찰조사를 받았다. 청와대는 임기 말 잇따라 터지는 비리를 막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고위층 비위 종합상황반’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감찰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이 집권 4년차 징크스를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김성수·이창구기자 sskim@seoul.co.kr

2011-1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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