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예산 편성해서라도 단속 장비ㆍ인력 보강”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인 선장이 우리 해양경찰 특공대원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해양 경찰의 장비와 인원을 보강해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 부처가 협의해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 기회에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외교적인 것은 외교적으로, 국내적인 것은 국내에서, 해경 자체 문제는 해경에서 실질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하금열 신임 대통령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던 자리에서 해경 대원 순직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번 해경 살해 사건과 중국 정부의 고압적 대응 태도는 내년 1월을 목표로 추진중이던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향후 사태 추이가 대통령의 방중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응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방중 계획을 공식화한 적이 없는 만큼 방중 계획을 재검토한 적이 없다”면서 “재검토 협의를 공식적으로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새해 업무보고와 관련, “내년도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위축 가능성이 큰데, 어려운 서민경제를 챙기고 기업들도 일자리를 줄이지 않고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위기관리 체제라는 자세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성과가 나오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반영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본격화하면 일선 부서, 관세청 등에 인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한편, 하금열 대통령실장은 처음 참석한 국무회의 인사말을 통해 “밖에서 임기 말이란 얘기가 있는데 (대통령직은) 임기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직에) 계시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도 국가에 대한 책임은 한결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