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적 진보..경제민주화ㆍ보편적 복지 조항 강화

야권의 제1정당으로 거듭난 민주통합당의 강령과 정책은 민주당의 현행 강령을 토대로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의 요구를 수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병석 강령정책분과위원장은 새 통합정당의 노선을 강령에 명문화하진 않았지만 ‘중도적 진보노선’으로 규정했다.

종래 민주당의 노선은 중도개혁주의였지만 지난해 10ㆍ3 전당대회 때 당권주자들이 일제히 ‘진보’를 들고나오면서 이 표현 자체가 강령에서 삭제됐다.

민주통합당이 통합 대상인 시민통합당과 한국노총의 진보적 가치를 수용한 흔적은 곳곳에 묻어있다.

민주통합당은 새로이 계승해야할 가치로 일제 치하 항일독립운동과 임시정부, 4ㆍ19 혁명,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화항쟁 외에 부마민주항쟁, 1987년 노동자대투쟁, 2008년 촛불민심을 추가했다.

당 관계자는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군사독재에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라는 점이, 노동자대투쟁은 노동계가 노동자운동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며 “촛불민심은 시민주권의식의 열망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새 강령은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을 넣은 것도 특징이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1% 부유층과 대기업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전파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 조세정의 실현, 고용과 교육을 중시하는 혁신적 균형성장 추구 등이 명문화됐다.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고 고용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보편적 복지도 강화됐다.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주거복지, 일자리복지를 강령에 명문화해 복지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교육 분야에서는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 기회균등선발제 도입, 모든 종류의 학력차별 철폐 등을, 환경 분야에서는 원전 전면재검토, 신재생에너지 개발촉진 등을 추가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시정의지를 명확히 하고, 검찰ㆍ경찰ㆍ국가정보원ㆍ국세청 등 사정기관에 대한 개혁의지를 천명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법치’,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강령에서 뺐다가 논란이 됐던 부분은 ‘특권없는 법치’,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표현으로 보완해 강령에 담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