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ㆍ급변사태 만반 대비..한미동맹 강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도 한동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선군(先軍)’을 앞세워 37년간 북한을 독재 통치해온 김 위원장의 공백은 북한 체제에 급변 사태를 가져올 가능성, 후계자인 김정은이 권력 장악을 위해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 세습 독재의 종언을 가져올 가능성 등 수많은 위험 변수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 만큼 집권 5년차를 앞둔 이 대통령은 이 모든 가능성들에 대비하면서 한반도를 급습한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떠안게 됐다.

일단은 김정은을 ‘카운터 파트’로 상정한 채 대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국면이지만, 김정은이 북한 권부를 완벽하게 장악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 현 상황은 이 대통령의 향후 행보를 더욱 신중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비상 국면인 만큼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선결 과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미 내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언해놓은 북한이 김 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국지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농후한데다, 만의 하나 전면적 도발을 해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군사적 대비와 별개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 노력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활용하겠지만, 기존 대북 기조와 원칙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우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 재건을 지원하겠다는 기존의 ‘그랜드 바겐(북핵 일괄타결)’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미 안보 동맹 강화에도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목적의 회담은 하지 않는다”는 남북 정상회담 기조에도 흔들림이 없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오히려 북한 최고 권력의 공백은 그나마 희박했던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더욱 낮게 만들었다는 관측이 적지않다.

이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으로는 김정일 사망에 따른 사회 동요를 진정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필요 이상의 위기감이 번지면서 사회 구성원들과 시장이 불안 상태에 빠져 사회 혼란과 경제 위기를 자초하지 않도록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