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하는 당국

정부가 1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 조의를 표할 것인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때에도 조의를 표하지 않았던 만큼, 조의 표명 여부가 남북관계에 모종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조의를 표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고, 북한 측에서 외국의 조문사절은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현재까지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는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국무회의 후에도 조의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의 조의 표명 및 민간 차원의 조문을 위한 방북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으며, 유관부처 간 현재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조의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남북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조의를 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을 의식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1994년 김 주석 사망 당시 김영삼 정부는 관련 성명을 냈으나 격을 낮춰 사실상 조의는 담지 않았었다. 정부 당국자는 “1994년에는 조의 표시를 하지 않았고 조문단 파견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달라야 할 필요가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 사망에만 조의를 표하는 것이 남북 관계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성명 수준을 넘어 조의를 표함으로써 냉각된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북한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때 우리 측에 조문단을 보내는 등 애도를 표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오후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이 이례적으로 애도의 뜻을 나타낸 것도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섣불리 조의를 표했다가 여야 정쟁의 ‘불씨’가 되거나 ‘남남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신중론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국내 여론이나 향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