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자 지급한도 늘려 밭농업 소득 보전 근거도 마련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에 따른 농어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부수 법안들이 처리됐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농지법(개정안) ▲FTA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다.

30일 본회의에서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미 FTA 시행에 따른 피해 보전 관련법안은 모두 6개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국회는 정부 간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일명 통상절차법)도 처리할 예정이다.

한·미 FTA 피해보전 관련법안의 제·개정으로 농어업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기준이 완화되고 밭직불제 도입 등으로 밭농업 농가에 대한 소득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소상공인의 피해구제 차원에서 소상공인 진흥계정이 새로 신설돼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무역조정 지원법은 무역피해로 폐업한 1인 사업주에 대하여 재취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소속을 기획재정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시켰다.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을 명시해 기업의 무역 피해 입증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보전 직불금의 기준가격을 현행 85%에서 90%로 상향조정, 요건을 완화했다. 피해보전 직불금의 품목별 지급한도를 농어업법인은 5000만원, 농업인과 어업자는 3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관리법 개정안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마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했다. 간척지 활용사업구역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법 개정안은 유휴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의 대리경작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자를 유휴농지의 대리 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차계약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농지의 증가 등에 따라 임차인이 계획적·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했다.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계약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소기업·소상공인 특별지원법 개정안은 경쟁력이 미흡한 소상공인의 사업전환 유도와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등을 지원하는 한편 전통시장 상인 지원으로 요약된다.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설치하고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 활동을 촉진하기로 했다.

30일 통과를 앞둔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은 밭농업소득 보전 직불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1월 1일 시행된다. 대상 농지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보리와 과수, 화훼, 채소 등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